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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시행

2018-12-2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제16조와 관련한 시행령이 2018년 9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충전행위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 및 과태료 부과시기 : 2019년 4월 1일부터
□ 과태료 부과 대상시설
○ 급속충전시설 충전구역 : 관련법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시설(아파트, 기숙사 제외)
○ 완속충전시설 충전구역 : 과태료 부과 제외
※ 관련법 개정 및 의무 대상시설 신규설치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①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경우 10만원
② 충전구역 내, 충전구역 앞,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한 경우 10만원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을 방해한 경우 10만원
④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10만원
⑤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20만원
⑥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20만원
⑦ 급속충전시설에서 충전을 시작한 이후 1시간이 경과한 때까지 계속 주차하는 경우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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