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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2019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2019-01-15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2019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복지분야 9건 01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1인당 매월 10만원씩의 아동수당 지급 합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아동 1인당 매월 20만원 지금

1.
1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매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이
월 5만 원 인상되어 매월 20만 원씩 지급합니다.



02 아이돌봄지원사업 수당 인상, 서비스 개선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소득기준이 150%까지 넓어지고 지원수당 인상,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개선합니다.

2.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소득기준 150%까지 지원 대상이 넓어지고
지원수당 인상, 아이돌보미 확충 등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가 크게 개선됩니다.



03 맞춤형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서비스 제공과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아동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경계선지능 아동선별비 지급합니다.

3.
전문 인력을 통한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서비스 제공과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 아동의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경계선 지능 아동 선별 30만 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04 보호(종료)아동 지속적인 지원체계 마련 보호종료아동의 사회 조기정착 및 자립을 위해 보호종료 2년 내 만 18세에서 24세를 대상으로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합니다.

4.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지속적인 지원체계 마련합니다.
종합적 주거지원 체계를마련하여 안정적인 거주여건을 확보하는 한편,
보호 종료 아동의 사회 조기정착 및 자립을 위해
보호 종료 2년 내 만 18세에서24세를
대상으로 월 30만 원의자립수당을 지급합니다.



05 건강검진 대상자 확대 20~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우울증검사를 시행해 촘촘한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5.
국가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던
20~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우울증 검사를 시행합니다.



06 장애등급제 폐지, 서비스지원종합조사 도입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구분 체계 구축, 서비스 지원 조앟ㅂ조사를 도입해 단계적 확대합니다.

6.
등록장애인의 1~6급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 구분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07 수급자에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임대보증금 마련이 힘든 수급자에 임대보증금을 무이자 지원, 영구임대주택 입주기회 제공,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임대보증금 지원범위를 1종과 동일하게 확대합니다.

7.
임대보증금 마련이 힘든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2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임대보증금 지원범위를
1종과 동일하게 확대 시행합니다.



08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확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를 확대 운영해 장애인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재가장애인의 사회참여 의욕을 높여 나갑니다

8.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를 확대 운영해
장애인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재가장애인의 사회참여 의욕을 높여갑니다.



09 행복둥지 사랑의 집수리 사업 확대 광주 북구는 도배, 장판 등의 주택 개보수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합니다.

9.
광주 북구는 도배, 장판 등의 주택 개보수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행복둥지 사랑의 집수리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경제분야 3건 01 신광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시 취업한 광주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선택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1650만원을, 3년 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3400만원을 돌려줍니다.

1.
취업한 광주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을 선택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1650만원을,
3년형을 선택해 3년간 600만 원을 적립하면
3400만 원을 돌려주는 新 광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실시합니다.



02 광주사랑 카드상품권(지역화폐)제도 도입, 운영 카드상품권은 기명식 체크카드와 무기명 선불카드로 발행, 지역내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광주사랑 카드 상품권(지역화폐)제도도 도입·운영됩니다.
카드 상품권은 기명식 체크카드와무기명 선불카드로 발행되며
지역 내 소상공인 업체에서사용할 수 있는데요.
지역 내 맞춤형 상품권이적극 유통되도록
유도해소상공인을 보호하고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03 청년취업활동 지원, 노란우산공제 장려금 지원 광주 청년의 취업활동에 필요한 정장대여 및 이력서용 사진촬영 무료지원, 연매출액 2억원 이하 노란우산 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에 장려금 지원합니다.

3.
광주 청년의 취업활동에 필요한
정장 대여 및 이력서용 사진촬영을 무료로 지원하고
연 매출액 2억 원 이하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재정분야 3건 신혼부부, 보육시설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실시 신혼부부가 2018년 생에최초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의 50%를 감면, 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주택 취득세율은 4%에서 1~3%로 인하됩니다.

1.
신혼부부가 2019년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주며,
보육 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 취득세율은
현행 4%에서 취득가격에 따라 1~3%로 인하됩니다.



30세 미만 미혼자 세대주 개인균등분 주민세 제외 미성년자와 학업 등 일시적으로 세대 분리하는 30세 미만 미혼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과세에서 제외합니다.

2.
생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와 학업 등 일시적으로 세대 분리하는
30세 미만 미혼자가 세대주인 경우,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과세에서 제외합니다.



지방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중가산금 인하 제도 시행 시중 연체금리를 감안해 지연이자 성격의 지방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중가산금을 인하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3.
시중 연체금리를 감안해 지연이자 성격의
지방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중가산금을 인하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환경분야 5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오염물질 기준 강화 민감계층 이용 시설과 일반시설의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이 각각 강화됩니다.

1.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오염물질 기준이 강화됩니다.
특히 민감계층 이용 시설과 일반 시설의 실내 공기 질 유지기준이 각각 강화됩니다.



18개 지하역사 공조여과설비 단계적 개선 18개 지하역사 공조여과설비가 단계적으로 개선되며, 5개 역에 운영하고 있는 (초)미세먼지 자동측정망을 확대 설치, 실내공기질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합니다.

2.
18개 지하역사 공조여과설비가 단계적으로 개선되며
5개 역에 운영하고 있는 (초)미세먼지 자동측정망을 확대 설치하고,
효율적인 공조가동 및 실내공기질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합니다.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금지제도 시행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금지제도가 시행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후보일러 교체비용 지원 서구에서는 노후된 일반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세대당 16만원의 교체비용을 지원합니다.

4.
서구에서는 노후된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세대 당 16만 원의 교체비용을 지원합니다.



공용전기차동차 급속 충전시설  설치비 지원 공용전기자동차 급속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개인 또는 민간사업자에게 구비로 최대 50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5.
공용전기자동차 급속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개인 또는 민간사업자에게는
구비로 최대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안전 문화 교통 일반행정분야 4건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 이수여부 확인 업주 뿐 아니라 다중이용업을 이용하려는 자도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고 허가관청에 이수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1.
다중이용 업주뿐 아니라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도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고
허가관청에 이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 제도 도입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등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입니다.

2.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PLS)를 도입해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등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상향 지급 문화 향유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1만원 상향 지급됩니다.

3.
경제·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해 문화 향유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금이 1만 원 상향 지급되며,
서구지역 도서관 세 곳이 휴관일을 줄이고
개관시간을 연장해 시민들의 문화 편의를 증진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체계 새롭게 개편 9월1일 부터 자동차 등록번호 체계가 새롭게 개편되어 차종분류 기호가 2자리에서 3자리로 변경, 번호판 제작 시 필름코팅 방식이 추가됩니다.

4.
자가용 승용 자동차 등록번호 소진에 대비해
2019년 9월 1일부터 자동차 등록번호 체계가 새롭게 개편됩니다.
현재 차종 분류기호 2자리에서 3자리로 변경되고
번호판 제작 시 필름 코팅 방식이 추가돼 페인트 방식 중 선택하게 됩니다.



항공사진 인터넷 무료발급 지원 광주시 보유 항공사진을 누구나 회원가입 후  ‘ 국토정보 플랫폼 ’을 통해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광주시 보유 항공사진은
기존 광주시 토지정보과에 방문 신청해 발급하던 체계에서
누구나 회원가입 후
‘국토정보 플랫폼’을 통해 무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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