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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2019-04-18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분야)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과제 : 민생규제 혁신 과제(5개 분야) * 복수 공모 가능

공모과제를 구분,분야,세부과제(예시)로 나누어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분야 세부 과제(예시)
국민생활 국민 복지 출산,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교통,주택,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국민안전 강화 소방,보건,환경 등 생활재해·재난 관련 규제 강화
경제활동 취업·일자리 청년·경력 단절자·노인의 취업 애로사항 등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창업,입지,고용,생산,유통,판매 및 신기술·신서비스 등 규제애로

공모방법 : 이메일, 우편 2가지 중 선택

제출서식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게시(분량제한 없음)
제출방법
이메일(wndlsals@korea.kr) 또는 우편
※ 우편접수는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주소 :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치평동)

선정기준 : 창의성(30%), 실현가능성(40%), 효과성(30%)

시상내역 :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및 부상(2019, 10월 중 발표)

최우수상 1명(50만원), 우수 3명(각 30만원), 장려 16명(각 10만원)
※ 우수 과제로 선정될 경우 개별 통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
※ 시상 인원 및 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이 빠른 제안 과제에 대해 시상 수여

유의사항

유의사항1(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 유용하는 등 공정한 운영에 반하는 경우
유의사항2(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타 기관 등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TEL. 044-205-3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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