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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2019-06-28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가 시작됩니다

장애인을 보다 세심하게 고려하고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장애 등급제 폐지 안내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한국장애인개발원 콜센터 1833-3989
장애정도 심사 및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국민연금공단 1355
서비스 안내, 신청, 상담 등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등급제 폐지 제도 안내 웹페이지 www.koddi.or.kr접속 → 사업 → 장애등급제 폐지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Q&A
이미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도 장애정도로 재판정을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다음 재판정 시기가 도래했을 때 장애정도로 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기존 장애인등록증도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존 장애인등록증은 제도 개편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이전과 무엇이 달라지나요?
서비스 신청 자격이 확대되었고, 장애인의 욕구 및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표를 도입하였으며, 본인 부담금도 일부 경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가 줄어들 수도 있나요?
서비스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였으나, 제도 변경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탈락 및 감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전대책을 마련하여 기존 수급자를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의 의의
장애등급제의 한계
의학적 판정에 따른 획일적 기준으로만 판정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는데 한계
서비스 종합조사 도입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필요도 조사
서비스 필요 여부 조사 및 지원
수요자 중심 서비스 지원 강화
장애인의 개별적 상황을 보다 세심하게 고려
장애인 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적 전환 시작
장애등급제 폐지 주요내용
장애인 등록은 유지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로 판명
장애인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애인 등록은 유지
'장애등급'은 '장애정도'로 변경
장애등급(의학적 기준 1~6급) → 장애정도(심한장애인 1~3급, 심하지 않은 장애인 4~6급)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단계적 확대
19년 7월 일상생활 지원(활동지원,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입소, 응급안전알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20년 이동지원(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등)
22년 소득·고용지원(장애인 연금, 장애인 의무고용 등)
장애인의 욕구와 실태 파악 강화
개별 장애인의 욕구와 생활실태를 고려하여 조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과 단계적 확대
사례관리 및 지원체계 강화
장애인 중심의 찾아가는 상담 강화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하는 동행상담
장애인 중심의 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장애인 전담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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