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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시 불법투기 예방·주의 안내

2019-07-29
임대차 계약시 불법투기 예방·주의 안내 홍보물 임대부지 내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 주의사항 폐기물 불법 투기를 막는 3가지 수칙 1 임대차 계약 시 사용용도를 반드시 확인 사례 임대차 계약시에는 건축자재 또는 의류보관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고 실제 단기간에 불법폐기물 적치장으로 사용 2 불법 폐기물 투기 및 방치 예방을 위한 임대 부지 수시 확인 사례 평범한 고물상으로 위장하거나 울타리 휀스 등으로 내부를 가린 후 불법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도주 3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제시한 경우 불법 폐기물 투기 의심 사례 조직 폭력배 일당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임야 잡종지 등을 단기 임대하고 임대부지를 불법폐기물 투기장으로 사용 불법투기 폐기물은 법에 따라 원인자가 처리해야 하나 원인자 확인이 곤란하거나 처리 능력이 없느 ㄴ경우에는 토지소유주가 처리 책임이 있고 막대한 처리 비용이 듭니다 폐기물 종류 등에 따라 처리비용이 다르나 수억 또는 수십억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례가 있음 내 땅 나도 모르게 불법 폐기물 투기장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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