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 및 보조금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시비)
제도 개요
지원대상
  •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시
  • 국내기업이 지방으로 신·증설 투자할 시
  • 국내 복귀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시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시
지원대상 제외 경우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관련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투자사업장을 신축하거나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을 인수 또는 합병하여 그 기업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지원 유형
보조금 유형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를 위한 투자사업장의 토지 매입가액의 일부를 지원
* 단, 국내기업의 지방 신·증설 투자인 경우 입지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설비투자보조금
건설투자비용(건축물 매입비용 포함)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
(차량운반구 중 지게차, 유형고정자산 중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 포함)
※ 제외 사항
- 공기구비품, 소모품에 대한 투자
- 세금, 준조세 성격의 각종부담금
- 리스, 렌탈 등의 비용(구입비용만 투자비용에 해당)
기숙사, 식당, 휴게실 등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근로환경 개선시설 투자비용의 일부를 지원
* 단, 보육시설은 제외하며, 설비투자금액의 10% 범위내에서만 인정
수도권 기업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 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할 것
  • 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을 다음의 지역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영위할 것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다음의 사항의 해당하지 않을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수도권내 대상지역에 소재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것
수도권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할 것
이전 후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기존사업장을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할 것
신· 증설 기업
국내 기업이 지방에 신·증설 투자하는 경우
  •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일 것
다음의 사항의 해당하지 않을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 경제협력권사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에 해당할것
* 위 업종은 www.comis.go.kr 자료마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 후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일 것
* 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 50명 이상이어도 가능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 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1억원이상이어도 가능하고 대기업은 300억원 이상이어야 가능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 다만 기존사업장의 시설 일부가 신증설 사업장으로 재배치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국내복귀기업
해외진출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일 것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것
  • 해외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다음의 사항의 해당하지 않을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투자 후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해외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할 것
국내에 기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을 국내복귀기업 선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청산 또는 양도할 것
개성지구현지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일 것
  • 개성공업지구에서 연속으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
다음의 사항의 해당하지 않을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투자 후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지방에 투자사업장을 신설할 것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할 것
지원범위
이표는 지원범위를 지역구분,보조금유형,지원비율,국가의보조비율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지역구분 보조금유형 지원비율 국가의보조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10%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65
설비투자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4%이내
  • 국가의 지원 한도는 기업당 최대 60억원입니다.(지방비 별도)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방 투자인 경우 입지보조금 한도는 5억원입니다.
  • 수도권기업 지방 이전인 경우 부지면적의 5배이내의 범위내에서 투자사업장 토지 매입가액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특례
신규 고용인원에 따라 설비투자금액 지원 비율을 5% 가산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사업장의 업종이 경제협력권산업, 주력 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에 해당할 경우 설비 투자금액의 지원비율을 2% 가산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국내기업의 지방 신증설 투자인 경우에는 제외
투자사업장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고도화단지에 해당하는 경우 입지 및 설비투자금액의 지원비율을 각 2% 가산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유치보조금(시비)
지원요건
  • 투자액 20억원이상 상시고용인원 20명이상인 기업
  • 투자액 15억원이상 상시고용인원 15명이상인 기업
    - 벤처, 이노비즈인증, 광산업, 부품소재 및 생산설비 산업, 산업디자인, 나노기술산업, 에너지 산업
  • 투자액 10억원이상 상시고용인원 10명이상인 본사 또는 연구소이거나 문화산업기업
    ※ 문의 : 광주광역시청 투자유치과 국내기업유치팀 ☎ 062) 613-4081~4
지원내용
  • 입지 : 분양가의 20% 이내
  • 설비 : 20억원 초과 설치투자액의 5%이내<용지매입비 제외>
    교육훈련·고용 보조금 : 1인당 6개월 범위내 60만원 이하 지원
신청기한 : 투자완료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의무이행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지방이전기업 감면
지원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표는 지방이전기업 감면을 지방이전기업 감면을 근거규정,대상,현소재지,이전대상지역,감면내용,일몰기한 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근거규정 대상 현소재지 이전대상지역 감면내용 일몰기한
조세특례제한법제61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밖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
17년 말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2년이상 사업을 한
중소기업 공장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본점이나
주사무소 함께 이전
하는 경우만 해당)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밖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법인세(소득세)4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21항
3년이상 사업을 한
공장시설 전부 또는
주사무소 이전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수도권 밖(공장시설
광역시 이전 경우,
산업단지만 해당)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법인세(소득세)4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9조 1항
본점 또는 주사무소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대도시외 지역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및 이후
3년간 50% 감면
15년 말
조세특례제한법
제79조 2항
본점 또는 주사무소 대도시 대도시외 지역 등록면허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 대도시 대도시외 지역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및 이후
3년간 50% 감면
산업단지 입주기업 감면
지원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표는 지방이전기업 감면을 근거규정,대상,현소재지,이전대상지역,감면내용,일몰기한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근거규정 대상 현소재지 감면내용 일몰기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4항, 8항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
(공장용 건축물을 전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 포함)
산업단지 내 취득세 50% 감면
(市 조례개정시 25% 추가 감면)
16년 말
산업용 건축물 등을 대수선 취득세 25% 감면
(市 조례개정시 15% 추가 감면)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 포함)
해당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75%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 포함)
또는 대수선
산업단지 내 15년 말까지 분양계약을 체결시
개정전 법률 적용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17년 말
광주광역시
시세감면 조례
제8조 2항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광주연구
개발특구 내
취득세 면제 17년 말
광주광역시
광산구세 감면조례
제6조 2항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광주연구
개발특구 내
재산세 7년간 100%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
17년 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8항(추가감면)에 대한 조례개정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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