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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도시기본계획의 이해

도시기본계획의 이해
도시기본계획의 이해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도시가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의 지위와 성격
도시기본계획의 지위
  • 국토종합계획 <국토기본법>
    • 지역계획
      • 광역권개발계획
      • 특정지역개발계획
      • 다른법률에 의한
        지역개발계획
    • 부문별 계획
      • 국가기간망
      • 주택수자원
      • 환경
      • 문화·관광
      • 정보통신
      • 공업배치 등
  • 광역도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주광역시 · 나주시 · 장성군 · 담양군 · 화순군 · 함평군 일부. 2,994.91㎢
  • 도시기본계획
    • 광주광역시 행정구역: 501.18㎢
  • 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도시기본계획의 성격
  • 법정계획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 장기계획
    • 20년을 내다보는 미래상 및 기본골격
  • 종합계획
    • 물적·공간적계획 + 환경·사회·경제 등 비물적계획
  • 과정계획
    • 5년마다 재검토·보완
  • 정책계획
    • 도시가 지향할 미래상 및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
    • 주요지표 및 도시기반시설 등 효율적 관리 전략을 제시

광주의 공간적 미래상을 정립 도시발전의 기본방향 및 의사결정의 지침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1. 지역의 특성과 현황
2. 계획의 목표와 지표의 설정 (계획의 방향 · 목표 · 지표 설정)
3. 공간구조의 설정 (개발축 및 녹지축의 설정,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
4. 토지이용계획 (토지의 수요예측 및 용도배분)
5. 기반시설 (교통, 물류체계, 정보통신, 기타 기반시설계획 등)
6. 도심 및 주거환경 (시가지정비, 주거환경계획 및 정비)
7. 환경의 보전과 관리
8. 경관 및 미관
9. 공원 · 녹지
10. 방재 및 안전
11. 경제 · 산업 · 사회 · 문화의 개발 및 진흥 (고용, 산업, 복지 등)
12. 계획의 실행 (재정확충 및 재원조달, 단계별 추진전략)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확정
수립권자
광역시장(법 제18조제1항)
확정권자
광역시장(법 제22조제1항)
도시기본계획의 정비
광역시장은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함(법 제23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확정절차
  1. 기초조사 인구·경제·사회·문화·토지이용·환경·교통·주택 등
  2.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 1회 이상 공고(지방일간신문)
  3. 시의회의견청취
  4. 수립 광역시장
  5. 협의 국토해양부장관을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6. 도시계획위원회심의
  7. 도시기본계획확정 광역시장
  8. 공고 및 열람 30일 이상
시민 만족도 조사
시민 만족도 조사
[평균 3점 / 4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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