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보상

5·18민주화운동보상
5·18민주화운동관련
'80년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의 보상을 위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90. 8. 6 제정되어 6차에 걸쳐 실질적인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명예회복의 계기가 되었다.
1차보상 : 1990. 08. 06 보상법 제정으로, 보상실시
2차보상 : 1993. 05. 29 동법 시행령 개정. 보상실시
3차보상 : 1997. 12. 17 보상법 개정, 보상실시
4차보상 : 2000. 01. 12 보상법 개정, 보상실시
5차보상 : 2004. 03. 27 보상법 개정, 보상실시
6차보상 : 2006. 03. 24 보상법 개정, 보상실시
7차보상 : 2014. 12. 30 보상법 개정, 보상진행중
보상금 등 지급결정자 현황 (’15. 6. 현재)
제6차까지 보상금 등 지급결정건은 총 5,517건으로 사망 155건, 행방불명 81건, 상이후사망 110건, 상이 및 연행구금 등은 5,171건이며,
보상결정 실인원은 4,634명으로 사망자 155명, 행방불명자 81명, 상이후사망자 110명, 상이 및 연행·구금자 등은 4,288명이다
보상금 등 지급신청 접수(완료)
기간 : 2015. 1. 1 ~ 6. 30
대상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행방불명된 자, 상이를 입은 자와 유족
기타지원금 지급 신청 접수
기간 : 2015. 9. 1 ~ 2016. 2. 29
대상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연행·구금·수형자)
시민 만족도 조사
시민 만족도 조사
[평균 1.5점 / 4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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