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재산 안내

시유재산 대부 안내

2017-10-24
시유재산 대부 안내
대부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접수(자치구 회계과)→현장확인 및 검토(자치구 회계과)→대부료 부과→ 납부 시 계약체결(※대부불가 시 불가통보)
대부계약의 방법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유상대부, 입찰(일반 또는 지명)에 의한 대부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수의계약 및 무상대부가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주요내용)
일단의 면적이 1만㎡ 이하의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대부시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 사유토지에 위치한 건물 또는 사유건물이 있는 부지
- 설치허가를 받아 시설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
- 재해복구 그 밖에 구호사업용으로 시설한 재산
- 공유재산 지분이 있는 부지
- 법률, 법원의 판결에 의해 매각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재산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경우
대장가액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회에 걸쳐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기타 다른 법률 등의 규정에 의거 대부하는 경우
대부기간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31조 및 시행령 제30조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이내, 기타의 물건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대부 가능
시행령 제30조 각호에 의하는 경우 20년 및 50년 범위 내 가능
대부료 산정방법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수의계약 : 사용면적(㎡) * 공시지가(감정평가액) * 대부(사용)요율 * 사용기간
공개입찰 : 최고 입찰가격으로 결정
대부 요율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공유재산관리조례」제28조
1,000분의 50 이상 : 일반대부
1,000분의 40 이상 : 도시계획 저촉재산, 후생복지의 청사 구내재산
1,000분의 25 이상 : 공용·공공용, 취락구조개선 사업 사용재산, 주거용, 종교시설, 문화시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수급자의 경우 1,000분의 10이상)
: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등
대부료 납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32조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원칙적으로 선납이며, 별도 시행령 규정 및 조례에 의한 경우 이자를 붙여 연4회의 범위 안에서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접수 및 처리부서 : 토지소재지 자치구 회계과
동구청 회계정보과( ☎ 062-608-3062)
서구청 회계정보과( ☎ 062-360-7773)
남구청 회계과 ( ☎ 062-607-3021)
북구청 회계과 ( ☎ 062-410-6219)
광산구청 회계전산과( ☎ 062-960-8193)
기타
위 내용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대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며, 기재사항이 모든 법령의 제한 및 특례사항을 망라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산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합니다.(해당 업무의 주관부서로 문의)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유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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