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재산 안내

시유재산 매각 안내

2017-10-24
시유재산 매각 안내
매각절차
매수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자치구 회계과)→현장확인 및 검토(자치구 회계과)→관리계획 제출(자치구→시)→현장확인 및 검토(시 회계과)→매각승인(시→자치구)→ 감정평가실시→매매계약체결 ※ 매각불승인시 불가 통보
매각계약의 방법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9조 및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 입찰(일반 또는 지명)에 의한 매각을 원칙으로하고, 특별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주요내용)
예정가격이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건물이 없는 토지의 인접 토지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토지를 그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 이하로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법령에 매각 대상자가 의무화된 재산
매각대상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36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정하는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하는 때
위탁재산의 개발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보존부적합하거나 일반재산의 집단화를 위해 매각이 불가피할 때
매각가격 산정방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평가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이상으로 시가를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대금납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전액 납부하셔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경우 매각대금에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매수신청서 1부
접수 및 처리부서 : 토지소재지 자치구 회계과
동구청 회계정보과( ☎ 062-608-3062)
서구청 회계정보과( ☎ 062-360-7773)
남구청 회계과 ( ☎ 062-607-3021)
북구청 회계과 ( ☎ 062-410-6219)
광산구청 회계전산과( ☎ 062-960-8193)
기타
위 내용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매각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며, 기재사항이 모든 법령의 제한 및 특례사항을 망라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매각이 불가합니다.
공공누리
시민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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