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고을 광주소식

2018년 새해 달라집니다.

2018-01-09
201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복지부분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별도 가구로 보장 중인 청년 1인 가구일 경우 월 소득 250만원이하일 경우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어 복지혜택이 확대된다.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확대 지원
교육급여수급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가 확대 지원된다.초등학생의 경우 부교재비 지원액이 41,200원에서 66,000원으로, 중·고등학생은 105,000원으로 인상되며, 학용품비는 기존에 초등학생은 지원되지 않았으나 새해부터 50,000원을 지원, 중·고등학생은 54,100원에서 57,000원으로인상지원된다.

화장시설 및 봉안당 사용료 면제 대상 확대
화장시설 및 봉안당 사용료 면제대상을 ‘ 병역법에 따라 현역 및 보충역으로 병역의무 수행 중사망한 자’까지 확대되고, 새해부터 화장시설 설치로 희생을 부담하고 있는 주변지역 주민지원 및 주민복지증진 사업을 위해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조성된다.

산후건강 관리비, 본인부담금 일부지원
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기존에는 산전검진비만 지원되었으나 새해부터는 산후 건강관리비도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며,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6개월이상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임산부이며, 출산 후 3개월이내 신청하면된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접종 만12세까지 확대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대상이 출생6개 월~59개월에서 출생6개 월~만12세 어린이까지 확대된다

'세상배움카드' 학교밖 청소년 자립지원
학교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세상배움카드'가 새로 시행되며, 지원 대상은 3개월 이상 학교밖 센터를 이용한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의 학교밖 청소년으로 만 9세~12세는 월3만원 최대18만원, 만13~18세는 월5만원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며 교통카드에 교통비를 충전해 지원된다.

정부미지원 시설 어린이집 취사지원 인상
정부미지원 시설 어린이집 취사부지원액도 새해부터 인상된다. 공공형 어린이집의 경우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가정 어린이집은 월 8만 원에서 18만원으로, 민간 어린이집은 월5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지원된다.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냉난방비 지원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조성을 위해 새해부터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1~2개, 통학 차량 안전장치 설치,냉·난방비 연간 40~50만원이 지원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인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월12만⇒13만원),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월17만원⇒18만원),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책금(세대당 3백만원⇒5백만원), 아이돌봄 사업의 돌보미 활동수당(시간당 6,500원⇒7,800원), 아동급식비(1식당 4,000원⇒4,500원), 출산축하금(5만원⇒10만원)이 인상지원된다.

소득수준 90%이하,아동수당 월10만원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5세 아동에 대해 9월부터‘ 아동수당’이 월10만원(1인당) 지급된다.

북구,65세이상 참전 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북구청에서는 북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에게 참전 명예수당 월 1만 원과 사망위로금 10만 원을 지원하며,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된다.

경제부분
발코니형빛고을발전소1,000가구확대
가정의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장려하고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발코니형 빛고을 발전소 사업의 경우, 보급 규모를 기존 350가구에서새해부터는 1,000가구로 늘리고, 보조금은 57만원 ~ 67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생활용품까지확대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 공급자 적합성 확인 등 면제 대상이 생활용품까지 확대된다.

최저임금 부담경감 '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 최저임금 초과인상분 추가 부담액 지원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시행된다.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 지원되며, 접수는 온라인(4대 사
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과 오프라인(주민센터, 4대사회보험공단, 고용센터 등)으로 가능하고, 심사 및 사후관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한다.

재정부분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금액 기준 완화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금액 기준 등이 완화된다. 중앙심사 대상 사업기준은 광역은 200억이상에서 300억 이상으로, 기초는 100억 이상에서 200억이상으로, 자체심사 대상사업 기준은 광역은 40억~200억 미만에서 60억~200억 미만으로, 기초는 20억~40억 미만에서 20억~60억 미만으로 변경되고, 정기 투자심사 횟수는 연4회에서 3회로 축소될 예정이다.

지방세납부, 국민은행등 4개은행으로 확대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지방세 납부시 단일은행(광주은행) 가상계좌로만 가능했으나, 새해부터는 4개 은행(광주, 국민, 농협, 신한은행)까지 납부 가능토록 확대시행되며,‘ 세무조사사전통지기한’은 세무조사 시작일 10일전에서 15일전으로 연장된다.

지방세외수입금체납, 관허사업 제한제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에 대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갱신을 제한거나 기존사업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관허사업 제한 제도가 새로이 시행된다. 지방세외 수입금을 1년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개인 및 법인에 대해 시 홈페이지, 관보, 공보 등에 공개하는 지방세외 수입금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제도가 시행된다.

환경부분
학원건축물석면조사대상확대
학원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학원 건축물 석면조사대상이 현행 연면적 1,000㎡에서 430㎡ 이상으로 확대되고, 이행사항으로는 건축물 소유자는 시행 1년 이내(2019.1.1.한) 석면조사기관이 석면조사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 제출해야하며 미이행시 2,0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
어린이의 건강보호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이 시행되며,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15인승 이하경유 차량을 폐차한 후 LPG 신차로 구입시 보조금500만원이 지원된다.

폐기물규제완화,사업자의부담덜어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어 새해부터 새로이 사업장별 심사를 통해 일정 요건(환경성, 경제성등)을 충족하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순환 자원인 정제도와 사업장별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을 평가해 정부포상 및 기술을 지원하는 자원순환성과 관리제도 등이 시행된다.

일반행정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 소방안전 교육횟수는 영업전 1회에서 영업전 1회, 2년에 1회로 바뀌며, 미이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요양병원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되어 간이 스프링클러는 바닥면적 600㎡ 미만이면 설치해야하며,자동화 재탐지설비와 자동화 재속보설비는 면적에 상관없이 설치해야 한다.

하반기부터상하수도요금전자고지서비스
상하수도 요금을 문자메시지, 이메일,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상하수도 요금 전자고지 서비스가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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