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나만 손해! 7월부터 달라진 제도와 시책

2019-07-03 시민소통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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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나만 손해!!
7월부터 달라진 제도와 시책


복지분야 4건
1.만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만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1인당 매월 10만원씩의 아동수당 지급합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아동 1인당 매월 20만원 지급)

2.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추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등급에 의한 획일적인 서비스 지원에서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에 대한 ‘종합조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제로 전환됩니다.

3.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
어린이와 어르신 대상으로 시행하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임신부까지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4.500세대 이상 신축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게 됩니다.


경제분야 1건
1.지방세, 과태료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 납부
지방세, 과태료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받아보고 또 바로 간편결제 납부도 가능하게 되어
2019년 7월 재산세를 시작으로 적용되고, 과태료는 10월부터 시범 실시하게 됩니다.


환경분야 2건
1.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 시행
가로경관 개선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상업지역, 시가지 경관지구를 대상으로
가로구역별건축물 높이 기준을 마련·시행합니다.

2.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시행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및 우리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시행합니다.


교통분야 1건
1.소화전 5m이내 주·정차 시 과태료 상향
소방차량이 화재 장소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신속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이내 주·정차 시 과태료를 상향조정합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자세한 내용은 시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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