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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상생의 날개짓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전국에 산재된 모든 군 공항을 이전할 수 있나요?

이전할 수 있는 군 공항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16개 전술 항공작전기지이며, 해당 군 공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방식인 '기부對 양여'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군 공항 이전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군 공항 이전사업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즉 군 공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군 공항을 건설하여 군에 기부하고, 군은 기존 공항부지 등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방식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양여 받은 기존 군 공항 부지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얻은 이익금으로 지출한 사업비를 충당합니다.

이전지역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와 먼저 협의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사전에 해당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일환으로 우선 행정상 업무 협조가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이후에는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소통을 진행합니다.

예비이전후보지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예비이전후보지는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선정하며, 국방부장관은 관계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후 선정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해당지역은 선정요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은 아닌가요?

이전후보지와 이전부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역 인사가 참여하는 이전부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예비이전후보지 선정단계부터 관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절차를 거치며,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전부지를 선정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후보지로 선정되고 최종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후보지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유치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후보지로 선정되어도 주민의사를 반영하여 유치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피해 대책이 있나요?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 군 공항 부지의 약 2배 정도의 부지를 매입하고, 이 중 소음완충지역으로 110만평을 매입하여 소음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입니다.
일부 매입하지 않은 소음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소음피해 보상, 방음시설 설치 등 다양한 소음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군 공항이 이전하는 지역에는 어떤 지원사업들이 시행되나요?

피해보상 사업, 편익시설 설치사업, 주민생활 지원사업, 소득증대 사업, 지역개발 사업 등 지역별 맞춤형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지원계획은 해당 지역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립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으로 포함된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군 공항을 유치하면 이전 지역에는 어떤 이익이 있나요?

군 장병 및 가족 등 인구 유입으로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국방부가 올해 2월부터 시행하는 병사 일과 후 외출 제도로 지역과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도로 신설 및 재정비로 교통여건이 좋아지는 등 이전 지역 공항을 중심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그리고 군부대 주둔에 따른 경제적 효과(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 등) 이외에도 사회적 파급효과로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군공항정책과
담당자 :
조윤서
연락처 :
613-1532
최종수정일 :
2020-11-05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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