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군공항이전사업

① 군 공항 이전 건의

• 1. 군 공항의 정의

  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별표2의 전술항공작전기지

• 2. 종전부지 지자체장의 군 공항 이전건의

  가. 이전건의서 포함 내용

  1) 종전부지의 활용방안
  2) 사업의 시행방법,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
  3) 지자체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수렴 결과

② 이전건의서 검토·평가

• 1. 국방부장관은 이전건의서 검토 및 평가 후 그 결과를 종전부지 지자체장에게 통보
• 2. 이전건의서 작성 및 타당성 검토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장관이 결정

③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 1. 선정 요건

  가.군사작전(작전성능, 공역, 장애물, 기상)
  나.공항입지(소음, 개발계획, 공공지원시설, 접근성, 환경성)
  다.경제성(지형·확장성)

• 2.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가능
• 3. 관계 지자체장과 협의 및 선정결과 통보

④ 선정위원회 심의

• 1.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20명 이내)

  가.위원장:국방부장관
  나.위원

  1)기재부·국토부 차관, 종전부지 지자체장
  2)예비이전후보지를 포함한 이전주변지역 지자체장
  3)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 광역자치단체장
  4)위원장이 임명하는 자(10명 이내)

• 2. 실무위원회(20명 이내)

  가.위원장:국방부 차관
  나.위원:이전부지선정위원회 위원의 차선임자 및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다.간사:군공항이전사업단장

• 3. 회의 절차

  가.회의 소집 결정 및 개최 7일전 통보
  나.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시 의결

⑤ 이전 후보지 선정(선정위원회 심의 대상)

• 1. 이전후보지 선정절차와 기준
• 2. 이전 후보지 선정
• 3. 종전부지 활용 방안 및 종전부지 매각을 통한 이전주변지역 지원 방안 등

⑥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 1. 국방부장관 및 종전부지 지자체장이 수립
• 2. 실무위원회(20명 이내)
  

  가.이전주변지역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
  나.사업별 지원계획
  다.분야별·연도별 지원계획
  라.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3.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장과 협의(기한 30일)
• 4. 주민 의견수렴(공청회 등):개최 14일전 사전 공고

⑦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심의

• 1.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심의 대상

  가.이전주변지역 결정 :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군·구 전체 및 인근 시·군·구의 소음영향도 80웨클 이상 지역 고려
  나.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 2.지원위원회(30명 이내)

  가.위원장:국무조정실장
  나.위 원

  1) 기재부·국방부·행자부·국토부 및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차관
  2) 이전주변지역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3) 국무총리가 임명한 자

  다.간 사:국방부 차관

• 3.실무위원회(30명 이내)

  가.위원장:국방부차관
  나.위 원:지원위원회 위원의 차선임자 및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다.간 사:군공항이전사업단장

• 4.회의절차:④와 동일

⑧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 1. 이전부지 선정계획에 포함될 사항
  

  가.이전후보지
  나.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및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
  다.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⑨ 주민투표 실시/유치 신청

• 1. 주민투표 실시 요구(국방부장관)
• 2. 주민투표 실시 및 유치신청(이전후보지 지자체장)

⑩ 이전부지 심의·선정

* 선정위원회에서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의

⑪ 이전사업 시행

• 1. 사업시행자 지정
• 2. 사업계획 승인: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서류 검토
• 3. 기본설계 심의
• 4. 실시계획 승인:인·허가 의제사항 협의
• 5. 실시설계 심의
• 6. 건축 승인
• 7. 준공 검사
• 8. 국유재산 정리

⑫ 지원사업 시행

• 1. 연차별 지원시행계획 수립 및 심의
  

  가.연차별 지원시행계획 수립 후 제출(관계중앙행정기관장)

  1)국방부 장관, 이전주변지역 지자체장과 사전 협의
  2)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다음연도 시행계획 등 제출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나.지원시행계획 심의: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 2. 지원사업 시행 승인(관계중앙행정기관장
  

  가.기준 적합여부 검토

  1)지원사업을 수행할 기술능력 보유 여부
  2)지원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의 적절성 등

  나.시행승인 결정

  1)관할 지자체장의 의견수렴 가능
  2)인·허가 의제사항 협의
  3)시행승인 시 고시
  4)토지수용 가능

⑬ 종전부지 사업 시행

* 개발계획수립 및 사업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