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청에서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합니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국세청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 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 고
인정된 경우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국세청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신청 요건 (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국세청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 방법
✔ 방 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접수
✔ 홈택스
국세청홈택스
HomeTax
증명 등록 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동분야
▶
체납 관련 신청
▶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소멸 신청
신청 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처리 절차
신청서 제출
▶
실태 조사
▶
국세체납 정리위원회 심의
▶
결정 통지
국세청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 시 유의사항
국세 체납관리단이나 국세공무원이
주소지 등 방문하여 생활실태 확인
납부의무 소멸 결정 후에도
실태조사일 당시 징수할 수 있었던
다른 재산 발견 되면 강제징수 가능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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