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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정보마당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7-09-27 13:354,003
도시계획 정보마당
국토의 공간계획 체계
  1. 기초조사
    • 계획기간:2000~2020(20년계획)
    • 수립권자:국토해양부장관
  2. 공청회
    • 계획기간:2000~2020(20년계획)
    • 수립권자:국토부 · 시 · 도지사
    • 계획구역:2,995㎢ (광주시,나주,담양,화순,장성,함평일부)
  3. 시의회의견청취
    • 목표년도:2020년(20년계획)
    • 수립권자:광주광역시장
    • 계획구역:501.41㎢ (행정계획 전체)
  4. 수립
    • 목표년도:2010년(10년계획)
    • 수립권자:광주광역시장
    • 계획구역:501.41㎢ (행정계획 전체)
  5. 협의
  6. 도시계획위원회심의
  7. 도시기본계획 확정
  8. 공고 및 열람
광역도시계획
정의
광주광역시와 인접하는 나주시ㆍ담양군ㆍ장성군ㆍ화순군의 행정구역 전역 그리고 함평군의 일부 행정구역(월야면ㆍ해보면ㆍ나산면)을 하나의 계획단위로 보고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체계상의 최상위 계획
수립절차
도시계획구역 관할 시ㆍ도시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
입안된 도시계획을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의견과 도시분야전공 교수 등 전문 가와 주민대표 및 관계기관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청취
시ㆍ도지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 신청
승인된 광역도시계획은 지체없이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공람
수립현황
2003. 9.30
도시기본계획
정의
광주광역시 행정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수립절차
시장이 입안하여 도시분야전공 교수 등 전문가와 각계 주민대표 및 관계기관 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 청취
시장은 입안된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은 지체없이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공람
수립현황
2004. 9. 1(목표년도 2020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정의
개별적인 법정 도시계획, 이른바 도시계획구역 및 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일관된 하나의 체계하에 종합한 계획
계획기간
기준년도로부터 장래의 10년을 기준(5년마다 수립)
수립절차
도시계획구역 관할 시장이 도시기본계획 내용검토, 기초조사, 계획안 공고 및 공람,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서 입안
입안된 도시관리계획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
결정ㆍ고시된 도시관리계획은 지형도면 고시를 통하여 일반인에게 제공 (토지이용확인원 발급)
수립현황
2004. 9. 1(목표년도 2020년)
지역·지구·구역
용도지역
합리적인 도시공간 구조의 배치, 교통계획, 도시기반시설 설치계획, 주거지환경보호 및 경관 등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도시규모별 또는 시가지의 특성에 따라 도시기능 수행과 효율적인 교통처리 및 생활환경의 질적향상을 도모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는 지역
이표는 용도지역 대분류(4개), 중분류(9개), 소분류(21개)를 안내합니다.
대분류 (4개)중분류 (9개)소분류 (21개)
도시지역주거지역제1ㆍ2종전용, 제1ㆍ2ㆍ3종일반, 준주거
상업지역중심, 일반, 그린, 유통
공업지역전용, 일반, 준
녹지지역보전, 생산, 자연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농림지역농림지역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
용도지구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약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관지구ㆍ미관지구ㆍ고도지구ㆍ방화지구ㆍ방재지구ㆍ보존지구ㆍ시설보호지구ㆍ취락지구ㆍ개발진흥지구ㆍ특정용도제한지구ㆍ아파트지구ㆍ위락지구ㆍ리모델링지구로 지정목적에 부합되게 지정하는 지구
도시계획조례로 세분하거나 신설 가능
용도구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ㆍ관리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건교부장관이 직접 관리) -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지구단위계획
정의
도시계획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켜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구역에 대하여 도 시기반시설 및 건축물 등을 정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정하는 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 토지이용을 합리화ㆍ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ㆍ산ㆍ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제2종 지구단위계획 :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
수립절차
도시계획구역 관할 시장이 도시기본계획 내용검토, 기초조사, 계획안 공고 및 공람,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서 입안
입안된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
구역 지정현황
택지개발지구 30개소중 20개는 지정, 준공후 10년이상 경과된 10개지구는 미지정
10개지구 : 화정ㆍ금호1ㆍ백일ㆍ쌍촌ㆍ염주ㆍ두암1ㆍ우산1ㆍ하남,방림ㆍ 봉선ㆍ오치,우산지구
도시계획 시설
정의
시민의 공동생활과 도시의 경제ㆍ사회활동을 지원하며 삶의 질을 향 상시키는데 필요한 공공시설물로서 민간의 자율적인 활동만으로는 효 율적으로 설치되기 어려운 시설이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이 설치하되 도시전체의 발전과 타시설물과의 기능적 조화를 도모하도록 법정도시 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물리적 시설을 말함(총 53개)
교통시설(11개)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공간시설(5개)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등
유통공급시설(9개) :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시장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10개) :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방재시설(8개) :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방조설비 등
보건위생시설(6개) :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등
환경기초시설(4개) :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수립절차
도시계획 결정(변경)요인이 발생시 시장ㆍ구청장 또는 시행자가 도시계획 내용 검토 기초조사, 계획안 공고 및 공람,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서 입안
입안된 도시관리계획은 지방의회 의견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
구역 지정현황
택지개발지구 30개소중 20개는 지정, 준공후 10년이상 경과된 10개지구는 미지정
10개지구 : 화정ㆍ금호1ㆍ백일ㆍ쌍촌ㆍ염주ㆍ두암1ㆍ우산1ㆍ하남,방림ㆍ 봉선ㆍ오치,우산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의
10년이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중에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이에 준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모든 시설 도시계획시설이 일부 개설되었으나 토지 미보상등 부분 미집행인 시설 포함
매수청구제도
10년이상된 미집행시설 부지내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가 가능(매수청구→매수여부결정(6개월)→통지후 2년내 매수)
미 매수시 제한적으로 건축행위가 가능(3층이하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기반시설부담금(06.7.12시행)
부과의 필요성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면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수요가 늘어남에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 건축물이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 기반시설을 그대로 이용하기에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임에 따라 기반시설을 적기에 공급하여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음
부담금의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부과하되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동일 용도의 범위내에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건축연면적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하며, 이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동일용도로 간주함
부담금 산출방법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건축연면적과 부담률(20/100)을 곱하여 산정하며, 용지비용은 기반시설의 유발 정도, 지가수준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함
부담금의 면제ㆍ경감 및 공제
중소기업창업공자,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별재난지역내 복구 건축물, 사립학교(초ㆍ중ㆍ고등학교), 부속용도시설 중 주차장 등이며 영유아 보육시설은 50%경감되며, 택시개발지구안에서는 택지개발 준공후 20년간 면제됨.
또한, 상ㆍ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기반시설부담금 관련된 타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공제되며,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국가ㆍ지자체의 소유로 되는 경우에도 그 설치비용을 공제함.
납무의무자 및 부과ㆍ징수절차
기반시설 설치수요를 유발하는 건축행위의 건축주가 납부의무자가 되며 건축허가 시점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시점이 됨.
부과시점으로부터 2월이내에 결정ㆍ부과하고 2월이내에 납부해야함.
부담금의 사용
징수된 부담금의 사용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기반시 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용하는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지정목적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데 있음(지정권자 : 국토해양부장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행위제한 내용
건축물의 건축ㆍ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단,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시설은 가능함)
관리계획 수립
수립목적 : 개발제한구역을 체계적ㆍ종합적인 관리로 구역훼손을 최소화함으로써
구역 지정목적을 보다 충실하게 관리하기 위함
수립시기 : 매5년(1차 : 2001-2006, 2차 : 2007-2011)
수립대상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건축연면적 3,000㎡이상 건축, 1만㎡이상의 형질변경행
수립권자 : 시ㆍ도지사(2개이상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 공동수립)
승인권자 : 국토해양부장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목적 :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함
대상사업
1) 생활편익사업 :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소하천 및 구거, 오수처리 시설, 초고속정보 통신망 등 기반시설 설치ㆍ정비
2) 복지증진사업 :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의 설치ㆍ정비
3) 연구ㆍ조사사업 : 해제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사업
부담율 : 국비 70%, 지방비 30%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부과
부과목적 :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함
부과시기 :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시
주요 용어정리
건폐율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말한다. 건평은 1층만의 면적을 가르킴 또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건폐율을 구하는 공식은 (건축면적/대지면적)×100이다.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녹지를 보호하는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국방상 보안을 위하여 도시주변에 설정한 지역으로서 국토계획법상 용도구역의 하나임(통상 그린벨트라고 함)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 포함),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녹지지역에 물건적치 등의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개발행위중 토지형질 변경시에는 용도지역별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10,000㎡미만, 공업지역은 30,000㎡미만, 녹지지역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경우 10,000㎡미만(보존녹지지역은 5,000㎡)으로 면적을 제한하여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을 방지하고 있음
관리지역
「국토이용관리법」상에서 준농림과 준도시지역을 하나로 묶는 새로운 용도지역의 개념이다. 토지의 적성과 이용실태, 인구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전ㆍ생산ㆍ계획관리 등의 3개지역으로 세분할 수 있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와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생산관리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곳, 계획관리지역은 자연환경을 고려하면서 체계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곳을 각각 지정한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은 준농림지 수준인 용적률 80%, 건폐율 40%로 개발밀도가 제한된다.
난개발
무계획적인 도시의 확산으로 인해 도시외곽의 녹지공간과 농업용 토지를 잠식할 뿐만아니라 공공서비스 부담가중,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을 초래하여 도시전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개발형태를 의미한다
도시계획
광의의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협의의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도시와 관련하여 수립되는 모든계획을 말함.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결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하는 의사결정기구이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구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군ㆍ구 단위의 도시계획위원회로 구분한다.
도시기반시설
일반적으로 도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로서 크게 물적공급시설과 사회기반시설로 나눌 수 있다. 물적공급시설은 시민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공급시설로서 교통, 전화, 가스, 상하수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주택, 학교, 병원 등이 포함되는 수도 있다.
매수청구권
매수청구자가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완충녹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대기오염ㆍ소음ㆍ진동ㆍ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사고나 자연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용적률 구하는 공식은 (건축물 연면적/대지면적)×100이며, 지하층ㆍ부속용도에 한하는 지상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도시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써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 하여 필요한 지역(건페율 60%, 용적률 150%)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 하여 필요한 지역(건폐율 60%, 용적률 200%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지역(건폐율 50%, 용적률 250%이하).
취락지구
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로써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세분하고 있다.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경관계획
관할구역에 대해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당해 지역의 이미지 개선, 경쟁력 증진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경관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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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