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해명

청년정책네트워크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

작성자 : 대변인작성일 : 2020-09-18 11:1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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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네트워크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

- “광주시 허위광고와 행정실패 책임지고 청년들에게 사과하라”

(청년정책과, 613-2710)


□ 보도내용

○ 배포일시 : 2018. 5. 16.

○ 주요내용
- 청년드림수당 사업의 버스광고 게시에 대해 책임소재를 회피한다
- 수행기관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 및 대응하는 업체의 문제가 있다
- 수행기관도 선정되지 않은채 청년들을 모집하고 있다


□ 해명내용

○ 청년드림수당 사업의 버스광고 게시의 책임소재를 회피한다는 주장에 대해

⇒ 광주청년 드림수당은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적극적인 요구를 반영해 ’17년 7월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음.

※ 청년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17.7.6.~8.3.)
보건복지부 신설 사회보장 협의(’17.9.18.~’18.1.4.)
청년드림 일자립TF 운영(’18.1.17.~1.31.)

⇒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방식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중에 청년일자리 종합대책(’18.3.15.)에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계획이 제시되면서 고용노동부의 방향을 고려하느라 추진이 지연됨.

⇒ 버스광고는 시 대변인실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한해 동안 운영하는 버스를 활용하고 있으며, ’17.12.19.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체적인 모집기간이 게재되어야만 홍보물을 부착할 수 있는 상황에서 광고를 게시해주는 곳에 잘못 전달된 착오로 인해 실제 모집기간과 다르게 게시되었음.

⇒ 또한, 공식적으로 공고하는 공개모집은 ’18.5.9.부터 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었고, 이에 따라 당일부터 버스광고가 수정되었음.


○ 수행기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 및 대응하는 업체의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 시는 지난해부터 다수 청년들 사이에 인지도를 높힌 일경험 ‘청년드림’에 교통비 지원, 구직활동 수당, 금융복지 지원 등 통합정책으로 만들어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 일환으로 온라인 유입 창구를 일원화 하고, 이 창구로 유입된 청년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안내를 위한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임.

⇒ 청년드림 통합지원기관 공모와 선정 이후 통합지원기관이 업체와 과업계약을 통해 일경험을 비롯한 통합정책 홍보지원을 포함함.

⇒ 청년드림수당 참여자 지원이 시작된 이후의 본격적인 홍보와 운영은 별도의 기관에서 진행하며, 이는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절차에 따라 선정하게 됨.

⇒ 사이트와 온라인 채널의 소유는 광주시이며, 이는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서울시 청년활동수당의 온라인 사이트도 동일함.


○ 수행기관도 선정되지 않은채 청년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 정보를 접하지 못해서 누락되는 청년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집기간을 약 한달로 하였으며, 모집과 접수까지 전부 시에서 수합하게 됨.

⇒ 청년참여자에 대한 관리운영을 전담하는 수행기관은 3곳으로 하였으며, 이는 시민사회, 청년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30억원 규모의 청년관련 지원사업을 통합해서 수행한 경험을 가진 기관이 거의 없기 때문에 처음 시행하는 업무의 위험도를 분산하고,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내에 청년정책의 역량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음. ※ TF회의(’18.1.17.~1.31./3회)

⇒ 또한, ’19년도에 국가단위로 전면 도입되는 청년구직활동지원(약 10만명 대상)과 관련해 개최된 고용노동부-지자체 간담회(’18.3.28.)에서 현금성 지원사업성격상 중앙에서 추진할 경우 올해 210억원 규모의 청년활동수당 사업의 타 사업 전환을 검토 중이라는 서울시의 입장을 비롯해 각 지자체의 입장이 대체로 지역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전액국비 사업으로 추진하자는 것으로 모아졌음.

⇒ 이에 따라, 청년의 참여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전달체계와 관련해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한 비금전 프로그램 활용, 지역청년의 특성 반영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요청이 있었고, 이같은 요청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수행기관의 역할로 부여하였음.

⇒ 수행기관은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를 거쳐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되고, 1차 500명에 대하여 기관별로 150명~200명의 청년참여자의 지원과 관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함.


○ 요구하는 4가지 사안에 대한 시의 입장


⇒ 버스광고에 잘못 게재된(4.18~5.15.) 모집기간으로 인해 청년들에게 혼선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명백히 시의 잘못이고 책임임. 이에 혼선을 느낀 청년들께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다시는 이같은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일 것을 약속함.

⇒ 청년드림수당 사업은「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하여 행정 절차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따라서 행정 및 법적인 절차상의 문제는 지적할 수 없음. 그러나, 버스광고 등을 통해 혼선을 끼친 사업담당자에 대하여 청년드림수당 업무를 다른 담당자로 이관하여 추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음.

⇒ 근거 조례 등에 기반하여 사업추진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추진 과정은 TF를 비롯해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심의·의결 기구인 광주청년정책위원회 등을 통해 공개하겠음.

⇒ 우리시는「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조례」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당사자 협의체인 ‘청년위원회’ 및 중간지원조직인 ‘광주청년센터the숲’ 이 민·관 거버넌스로 구축되어 있으며, 각종 사업의 수립과 집행시 각 단위가 참여하는 TF 등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음. 향후 중간지원조직인 광주청년센터the숲의 역할을 강화하여 민·관 거버넌스를 더욱 튼실히 운영하겠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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