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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Q&A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8-11 15:11 조회수 :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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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Q&A_1 2022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Q&A_2 2022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Q&A_3 2022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Q&A_4 2022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Q&A_5 2022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Q&A_6

2022년 추석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q&a 국민권익위원회 암행어사 청백이 신문고 권익이 일반국민에게 선물을 할 때 q1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명절 선물을 하면 안되나요 a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공직자에서 일반인 적용x 공직자에서 공직자 적용o q2 친지, 친구 등에게 선물하려 하는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받는 이가 공직자가 아니라면 금액 제한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 때 친척 중에 공직자가 있는데 명절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직무와 관련 없으면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공직자가 친족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없이 선물이 가능합니다 q4 직무와 관계없는 공직자인 지인에게도 명절 선물을 줄 수 없나요 a 이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 때 q5 직무 관련 공직자간에 명절 선물을 해도 될까요 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명절기간 중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2022년 추석 명절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8.17 ~ 9.15 30일간입니다 q6 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 선물도 포함되나요 a 네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수산물 원료를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가공품도 포함 농수산물 한우 돼지고기 굴비 옥돔 갈치 전복 곶감 과일 버섯 화훼 등 농수산가공품 홍삼 젓갈 간장게장 떡갈비 고춧가루 참기름 흑마늘 등 농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 때 q7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a 선물의 범위에는 기프티콘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은 제외되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q8 명절을 맞아 감사의 의미로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될까요 a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공직자에게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 공직자의 인사 평가 감사 대상자등 2022년 추석 명절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8 17 수 ~ 9 15 목 30일간 입니다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이후에는 1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암행어사 청백이 신문고 권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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