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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사회를 지킬때, 법은 당신을 지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5-31 11:02 177
당신이 사회를 지킬때, 법은 당신을 지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안내 당신이 사회를 지킬때, 법은 당신을 지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안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10주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더 알아보기 당신이 사회를 지킬때, 법은 당신을 지킵니다. 비밀은 보장 신변은 보호 용기는 보상 걱정말고 신고하고 공익신고 보호받고 공익신고자 보호 보상 제도 안내 강가현 권옥화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광주광역시 한걸음 용기를 내세요 당신을 지켜드릴게요 강우택님 제안 슬로건 공익침해행위는 무엇인가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따라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건강 불량식품 제조 판매 안전 부실시공 환경 대기오염 물질 불법배출 소비자의 이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공정경쟁 기업간 담합 공공의 이익 거짓 채용광고 공익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상담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인터넷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팩스 044-200-7972 방문 우편 세종 세종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서울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공익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공익신고자 변호사 선임 변호사 대리신고 인적사항 위임장 봉인제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접수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은 신고자 동의 없이 봉인된 자료 열람불가 내부 공익신고자는 전문분야별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무료로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변호사단 명단은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에서 확인하세요 공익을 위해 앞장선 당신 곁에 서겠습니다 서찬미님 제안 슬로건 공익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1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및 협조자의 동의없이 그들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 및 협조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누구든지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분상 행정적 경제적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신고자 및 협조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공익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와 관련한 신고자 및 협조자의 형벌 및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공익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 및 협조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변에 위협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용기내 신고한 당신 이제는 보호받은 차례 김보람님 제안 슬로건 선뜻 나서는 나 산뜻 바뀌는 나라 현민하님 제안 슬로건 공익신고자는 어떤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1 공익신고 보상금 최대 30억 원 내부 공익신고자가 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지방자체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공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공익신고 포상금 최대 2억 원 공익신고로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공익신고 구조금 공익신고자 및 협조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치료비용 이사비용 임금손실 등의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면하지 않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약속 김대중님 제안 슬로건 신고자 보호 상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호과 044-200-7772~7782 신고자 보상 상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상과 044-200-7740,7742~7748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신고제도 안내 신고자 보호 신고자 보상 포상 메뉴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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