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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건설사업자의 선정이 건실한 인테리어 공사의 시작입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5-31 11:12 189
적법한 건설사업자의 선정이 건실한 인테리어 공사의 시작입니다.
적법한 건설사업자의 선정이 건실한 인테리어 공사의 시작입니다 인테리어 공사시 유의사항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설업 등록여부를 확인하세요 1500만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는 건설업등록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라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자에게 시공을 맡길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업자 시공의 문제점 무등록업자 시공시 계약불이행 공사지연 등 부실시공 하자발생 무등록업자에게 시공을 맡길 경우 계약불이행 하자발생 등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업자 시공시 계약이행 공기 내 완성 적정시공 하자보증 등 사후책임 담보 전문건설업 등록사업자는 계약이행 하자보증 등을 법적으로 담보하여 적정시공을 보장합니다 건설업 등록사업자가 계약불이행 하자담보책임 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어 적정시공이 보장됩니다 건설업 등록여부 확인방법 pc로 확인하는 방법 www.kiscon.net 접속 건설업체 정보조회 메뉴에서 확인 모바일 앱으로 확인하는 방법 구글 플레이스토어 접속 키스콘으로 앱 검색 kiscon 앱 설치 및 실행 건설업체 파인더에서 확인 무등록업자가 1500만원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제1호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건설업체 정보조회 어플 이미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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