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산불을 내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실수로 낸 산불 처벌을 안 받을까요? 행정안전부 산불 발생 현황 1 지난해 산불은 얼마나 발생했을까요? 2022년 740여건의 산불이 발생해 약 24,800ha의 숲이 사라졌습니다 이 면적은 우리나라 서울 면적의 약 절반이며, 과거 20년간 전체 산불피해 면적보다 많습니다 ('02~'21년 전체 피해 면적은 22,606ha) 행정안전부 산불 발생 현황 2 산불은 더 많이 발생하고 더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발생건수 : 최근 10년 평균('13~'22) 535건 '21년 349건 '22년 740여건 피해면적 : 최근 10년 평균('13~'22) 3,558ha '21년 766ha '22년 24,782ha 행정안전부 산불 발생 원인 전체 산불의 절반 이상이 사람들의 부주의로 발생합니다 산행인구 증가에 따른 입산자 실화와 산림 인접지에서의 소각산불이 전체 약 57%를 차지합니다 입산자 실화 33.4% - 소각자 소각 13.2% - 담뱃불 실화 5.4% - 건축물 화재 전이 5.4% 순 ('12~'21년 산불 발생 원인) 행정안전부 주요 처벌 사례 1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15년 징역에 처합니다 A씨 : 징역 12년 2022년 자택에서 토치로 불을 질러 강릉과 동해 일대에 대형산불을 냄 B씨 : 징역 10년 4억 2천만원 배상 1994년부터 2011년부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임야에 총 96회 산불을 냄 행정안전부 주요 처벌 사례 2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C씨 : 징역 10개월 8천만원 배상 2016년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을 냄 약초 채취꾼 2명 : 각각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 2년 2017년 산에 담배꽁초를 버려 산불을 냄 행정안전부 주요 처벌 사례 3 산에 화기, 인화 물질, 발화물질을 가지고 가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2022.11월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첫 적발부터 과태료 60만원, 최고 200만원으로 강회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우리 모두를 위해 산행 시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절대 불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