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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광주

광주시, 부동산 실거래 의심자료 합동 정밀조사
작성자 : 대변인 작성일 : 2021-01-13 17:36 33
최근 부동산 허위신고가 성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가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의심자료 정밀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대상은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부동산 거래를 계약한 720건의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할 경우 공인중개사도 해당됩니다.

이수원 / 광주시 토지정보과장
우리시는 이번 조사에 앞서 지난해 12월, 정밀조사 대상자 전원에게 실거래 허위신고를 자진신고 하도록 안내했고, 그 결과 자진신고서 7건을 제출받았습니다.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자를 엄중 처벌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15일까지 정밀조사 대상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조사대상자는 거래계약서, 대금자금 증빙자료와 자금조달 증빙 자료 등을 1월 말까지 물건지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밀조사를 통해 적발된 실거래 위반자에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와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하고, 분양권 전매 제한을 어긴 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시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헬로 광주 정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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