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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한 깨끗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광주광역시 도시·건설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2018.1.1)
작성자 : 도시계획과 작성일 : 2018-01-02 08:50 3,220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등으로 도시계획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도시관리계획안 주민의견청취 방법에 공보 및 게시판 추가(안 제12조제1항)
❍ 불합리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사항 정비 등(안 제26조 및 제29조, 제38조)
❍ 방화지구안에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사항 정비(안 제67조제1항 및 제70조)
❍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자연녹지 내 용적률 완화(안 제72조제1항)
❍ 도시계획위원회 관련사항 정비(안 제77조제5항, 제82조제2항, 제82조 제2항)
❍ 기타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등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담당자 :
이화영
연락처 :
613-4413
최종수정일 :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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