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바일메뉴 열기

시민을 위한 깨끗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광주광역시 도시·건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안내사항
공인중개사법 관련 교란행위(제33조)

시행일 : 2020년 2월 21일

공인중개사법 관련 교란행위 제33조를 근거조문, 유형, 불법행위로 나누어 안내하는 표입니다.
근거조문 유형 불법행위
제33조제1항 8호, 9호 교란행위 8.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9.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 제33조제1항제8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33조제2항 시세담합 ②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2.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5.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제3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공인중개사법 관련 교란행위(제18조의2, 제18조의3)

시행일 : 2020년 8월 21일

공인중개사법 관련 교란행위(제18조의2, 제18조의3)를 근거조문, 유형, 불법행위로 나누어 안내하는 표입니다.
근거조문 유형 불법행위
제18조의2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2.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3.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제18조의3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제18조의2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3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ㆍ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3제3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신고방법

신고양식에 의한 구청 부동산 거래신고 담당부서로 우편, Fax 또는 방문 접수(전화는 상담만 가능하며 별도로 신청서식에 의거 접수)

신고접수
부동산거래 신고접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시.군.구,담당부서,전화/FAX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시,군,구 담당부서 전화/FAX
1 광주광역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613-4561~2, FAX 613-4569)
2 동구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608-3193~4, FAX 608-3208, 3209)
3 서구 부동산정보과 토지관리팀 (☎360-7476,7479, FAX 360-7176)
4 남구 토지정보과 토지평가팀 (☎607-3232,3233 FAX 607-3207)
5 북구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410-6255, FAX 510-1378)
6 광산구 부동산지적과 부동산관리팀 (☎960-8242~8243, FAX 960-8236, 8518)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담당자 :
정명숙
연락처 :
613-4563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