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 운행허가신청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규정에 의거 도로 및 교량 등의 구조를 보존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함.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성상 분리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높이 4.0M, 너비 2.5M, 길이 16.7M(연결 또는 굴절차량은 19.0M),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건설기계 포함), 기타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에 위험이 되는 차량(건설기계 포함)
※ 차량 구조의 특수성 : 자주식 유압크레인 등 특수차량 및 건설기계와 같이 사용목적상 필연적으로 일정규격 이상의 구조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 적재화물의 특수성 : 컨테이너 화물, 비자주식 중기, PC빔, 발전기, 보일러 등과 같이 간단하게 분리 · 조정 할 수 없는 경우

부서별 분장사무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신청구분 / 서류명	신규신청	변경신청
신청구분 / 서류명	신규신청	운행허가기간 연장의 경우	노선변경시
①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1부	-	-
②차량검사증(또는 등록증)	1부	-	-
③차량중량표	1부	-	-
④구조물 통과하중 계산서 - 구조물별 통과하중계산서 - 구조물보강공사 설계도면(필요시)	(N)부 (N)부	-	(N)부 (N)부

※ (N) : 운행노선중에 있는 도로관리청(기관)의 수를 기재

교량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과적차량이 교량을 통과할 때 교량의 수명을 급격히 단축시켜 40톤 화물차가 50톤을 싣고 가면 수명이 약 36개월 단축됩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전국적으로 약 10조원에 달합니다.

도로포장이 파손됩니다.

축하중이 1톤만 초과하여도 승용차 11만대가 지나갔을 때와 같은 정도의 도로 파손이 일어나고 도로보수비용은 평상시 보다 2.5배 더 들어 국가예산의 손실을 가져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높습니다.

총중량 45톤 이상인 차량에 의한 사망자가 승용차보다 4배 이상 심각하며, 중차량의 사고비율은 4%에 불과하나 사망자는 12.5%에 달해 사고시 치명적입니다.

과적예방을 위한 협조사항
- 적재정량 생활화로 도로 및 교량시설물 보호에 앞장섭시다.
- 화주와 사업주는 절대로 과적을 강요 · 종용하지 맙시다.
- 운전자는 적재정량을 확인 후 안전운행에 적극 협조합시다.
- 화물차량은 과적검문 또는 계측에 적극 협조합시다.
과적차량 단속 및 허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관리과
- 전화번호 : 062)613-6842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 및 건설기계
높이 4m, 길이 16.7m, 폭 2.5m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차량 및 건설기계
※ 위의 항목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도로법 제59조에 의거 처벌받게 됩니다.
* 일부 교량(고가교)별 총중량 등 운행기준이 강화되오니 확인 후 운행

처분규정을 처분기준, 처분내역으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처분기준	처분내역
1. 도로관리청의 회차, 분리운송, 운행중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 한자 2. 부정한방법으로 이 법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자 3.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4.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청의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5. 임차인으로 화물적재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6. 적재물 측정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동승요구 거부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7. 1부터 6까지 위반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함.(양벌규정- 제116조) 8. 운행제한 위반자 9.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 · 요구한 자 10.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청의 요구(적재량측정 및 관계 서류 제출)에 따르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통행제한 교량을 교량명,운행제한내용으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교 량 명	운행제한내용	교 량 명	운행제한내용
동운고가교(국1)	총중량 15톤 이상	송정 1교	총중량 1톤 이상 높 이 2m 이상
지산교(국1)	총중량 32.4톤 이상	송정 1교	총중량 1톤 이상 높 이 2m 이상
송정지하차도 상부차도구간	총중량 11톤 이상	임 동 교	총중량 32.4톤 이상
송정지하차도 상부차도구간	총중량 11톤 이상	월출교(국13)	총중량 32.4톤 이상
장 록 교	총중량 20톤 이상	응용교(국13)	총중량 32.4톤 이상
서 창 교	총중량 8톤 이상 높 이 3.5m 이상	백 마 교	총중량 27톤 이상
서 창 교	총중량 8톤 이상 높 이 3.5m 이상	용 두 교	총중량 15톤 이상
발 산 교	총중량 14톤 이상	망 월 교	총중량 20톤 이상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고 운행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서류 휴대 : 허가증 등 관련서류; ② 운행시간 : 운행시간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시간 내에 운행한다.; ③ 운행기간 : 허가된 기간 내에만 운행한다.; ④ 운행경로 : 허가된 경로 이외에는 운행하지 않는다.; ⑤ 운행조건 : 다리, 터널 등에서의 서행, 통과하는 구조물의 보강 등이 의무적일 경우에는 반드시 그 조치를 따를 것.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