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자 검사절차/가족안심숙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유형별 사례

○ 해외에서 예방접종완료자는 자가격리면제서 미소지시 자가격리
○ 국내에서 예방접종완료자는 해외 다녀왔을 경우 모두 수동감시
※ 단, 방역강화국가(매월), 예방접종 격리면제 제외국가는 제외(매월)

1. 자가격리면제자 : 자가격리면제 통지서 소지자(예방접종완료자)

인천공항 -> 대중교통 이용가능 -> 광주 5.18교육관/ PCR 검사, 입국자 관리카드 작성 -> 자택대기 -> PCR 검사 통보 후 /자가격리 면제 -> PCR 2차 검사(관할보건소)

2.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자가격리면제 통지서 없음

인천공항 -> 대중교통 이용가능 -> 광주 5.18교육관/ PCR 검사, 입국자 관리카드 작성 -> 자택대기 -> 자가격리(10일) -> PCR 2차 검사(관할보건소)

3.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인천공항 -> 대중교통 이용가능 -> 광주 5.18교육관/ PCR 검사, 입국자 관리카드 작성 -> 자택대기 -> PCR 검사 음성통보 후 -> PCR 2차 검사(관할보건소)

4. 해외 예방접종 미완료자 : 자가격리면제 통지서 없음

인천공항 -> 전용 셔틀버스 광명역 -> KTX 전용칸 탑승 -> 송정역도착 -> 전용 셔틀버스 탑승 -> 광주 5.18교육관/ PCR 검사, 입국자 관리카드 작성 -> 자택대기 -> PCR 검사 통보 후 /자가격리(10일) -> 관할 보건소 통보

5. PCR 2차 검사 시기 자가면제자

- 6~7일차(관할보건소), 일반입국자 9일차(관할보건소)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목적별 신청기관

  • 중요사업목적 : 국내 기업‧단체 등이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btsc.or.kr)」에 신청
  • 학술·공익적목적 : 국내 기업‧단체 등이 소관부처에 신청
  • 공무국외출장 : 출장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에 신청
  • 인도적목적(장례식 참석, 직계가족 방문) : 재외공관에 신청 다만 공관 사정에 따라 대면 발급외에도 원격으로 신청 및 발급가능
    * 원격 신청시 관련서류(가족관계서류, 예방접종증명서 등)는 스캔본 제출 가능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도]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도 이미지

유효 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 입국 시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
  • 유효기간 경과 입국 시 소지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
    * 예시) ’21.8.1.일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21.9.1 이후 입국 시 면제서 효력 무효
  • 격리면제서는 발급 후 1회 입국에 한하여 인정되며, 재사용 불가

격리면제서 발급 시점

  • 격리면제서는 입국 전 산업부․중기부* 또는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야 함
  • 사후 발급은 불가하며 입국 시 격리면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가 또는 시설격리 조치

격리면제 기간

  • 해외접종 격리면제자 : 격리면제 신청 목적에 관계없이 입국일로부터 10일
  • 미접종 격리면제자 :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며 최대 10일까지. 단, 변이바이러스 발생 국가(교류가능 국가는 제외)의 장례식 참석 목적 입국자는 최대 5일까지
  • 격리면제 목적 달성 및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시 출국 또는 남은 기간 동안 자가·시설 격리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1. 발급 대상

1)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격리면제서를 신청한 자로 한정
  •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5.5시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기준을 준용
    * 국내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출국 후 귀국한 내외국인

2) 인정 백신의 종류

  • WHO 긴급승인백신
    *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6.3.현재)

3) 입국 목적

  •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 공무국외출장
위 1), 2), 3) 요건을 모두 갖춘 해외입국자에 한해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 내‧외국인 및 국적을 구분하지 않음.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는 제외)

2. 공통적용 사항

  • "II. 격리면제서 발급 공통사항"적용
  • ‘해외접종 격리면제자’와 ‘미접종 격리면제자’로 구분된 경우는 ‘해외접종 격리면제자’ 해당 규정 적용

3. 심사 기준

1) 완화된 심사기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변이바이러스 미발생 국가(교류가능국가 포함)에 적용되는 완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적용
  • 격리면제서에 국내 출입국 예정일, 항공편, 격리면제기간 미작성

2) 대상 추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하여 인도적목적에 직계가족 방문 대상 추가
  •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등 포함)에 한함

3)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발급대상에서 제외

  •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8월, 26개국)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대상에서 제외
  • 유행국가는 매월 변경가능하며, 격리면제서 심사시 대상국가 확인 필요
  • 격리면제서 발급심사 당시의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여부로 발급여부를 판단
  • 격리면제서 발급 이후 한국 입국 전 14일 이내에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기지정 또는 신규지정, 매월 발표)에 체류·출국·경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은 즉시 중단됨
    * 해당국의 입국없이 24시간 내 환승구역내에서 머무르는 단순경유·환승은 제외

▶ “베타형·감마형·델타형변이 등 유행국가”는 주기적으로 별도 통지
: 공문(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 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 내 공지사항-‘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격리면제 제외국가’)(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심사기준 비교표〕

미(未) 접종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21.7.1 시행)
영국·남아공
변이 미발생국,
교류가능국가
영국·남아공 변이발생국
(141개국, 7.6 기준)
① 중요사업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④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① 중요사업상 목적
-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 계약체결 등 현장필수업무로 한정

② 학술·공익적 목적
-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등으로 한정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7일 이내)

④ 공무국외출장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공무원, 국장급 이상
① 중요사업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신설)

④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 (대상국가)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를 제외한 국가

4. 격리면제 신청자 유의 사항

1)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시

  • 긴급성이 인정되는 인도적 목적(장례식참석)과 달리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의 격리면제서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공관 업무시간 외에는 인도적 방문(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신청접수 및 발급 불가
  • 격리면제서 심사소요 기간에 유의하여 출발일 기준 최소 일주일 전 신청 권장
  • 격리면제서 신청서<서식1>에 국내 출입국 예정일, 항공편, 격리면제기간 작성 불필요

2)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및 격리면제 기간 등

  •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개월. 다만, 출발국이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로 새로 지정되면 유효기간이 남은 격리면제서도 사용 불가
  • 격리면제 기간은 발급목적에 관계없이 10일로 발급
  • 발급목적에 관계없이 활동계획서 제출 및 준수 의무 해제

3) 주소지(숙소)로 이동

  • 자가용, 해외입국자 전용교통수단*, 대중교통 모두 이용 가능 다만, 인천공항에서 광명역으로 운행하는 전용버스는 탑승불가
    * KTX 전용칸 제외
  • 해외 예방접종 격리면제자와 동행하는 격리면제서 미소지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입국자 전용버스, KTX 전용칸등)을 이용하여야 함
    (격리면제자인 동반자도 해외입국자 전용교통수단 탑승가능)

4) 증명서 위조 시 조치

  • 위변조 발생시 벌금 및 출국조치, 위변조자가 확진된 경우 치료비 청구 등
    -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
  •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