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보상

5·18민주화운동보상
5·18민주화운동관련

'80년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의 보상을 위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90. 8. 6 제정되어 7차에 걸쳐 실질적인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명예회복의 계기가 되었다.

  • 1차보상 : 1990. 08. 06 보상법 제정으로, 보상실시
  • 2차보상 : 1993. 05. 29 동법 시행령 개정. 보상실시
  • 3차보상 : 1997. 12. 17 보상법 개정, 보상실시
  • 4차보상 : 2000. 01. 12 보상법 개정, 보상실시
  • 5차보상 : 2004. 03. 27 보상법 개정, 보상실시
  • 6차보상 : 2006. 03. 24 보상법 개정, 보상실시
  • 7차보상 : 2014. 12. 30 보상법 개정, 보상실시
보상금 등 지급결정자 현황 (’18. 12. 현재)

(단위 : 명)

유형별 보상결정 인원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총계, 1차('90), 2차('93), 3차('98), 4차('00), 5차('04), 6차('06), 7차('15)를 신청, 보상으로 나누고 총계, 사망, 상이후사망, 행불, 상이, 연행․구금상이, 연행․구금, 기타, 재분류로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분 총 계 1차('90) 2차('93) 3차('98) 4차('00) 5차('04) 6차('06) 7차('15)
신청 보상 신청 보상 신청 보상 신청 보상 신청 보상 신청 보상 신청 보상 신청 보상
총계 9,227 5,807 2,693 2,219 2,788 1,832 837 464 868 473 527 109 1,008 426 506 284
사 망 223 155 190 154 15 - 10 - 3 - - - 4 1 1 -
상이후사 망 140 113(1) 73 72 10 10 11 11 1 - 22 6 17 11 6 3(1)
행 불 448 84 148 38 117 9 54 17 44 7 42 5 36 5 7 3
상 이 5,928 2,504 2,217 1,893 1,473 215 483 95 574 35 328 37 600 186 253 43
연행․구금상이 1,217(79) 534 298 203 21 89(47) 72(32)
연행․구금 2,146 1,610 - - 1,173 1,064 279 43 246 228 135 40 74 72 239 163
기 타 65 62 65 62 - - - - - - - - - - - -
재분류 277 62 - - - - - - - - - - 277 62 - -

※ 기 타 : 5․18관련성이 공부상 인정될 시 기타지원금으로 별도접수 심사 후 생계지원금 보상(90년 1회)
재분류 :기타1,2급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자 중 재분류신체검사 신청자
상이후 사망( ) : 상이후 사망자 신청자 중 상이만 인정
연행·구금,상이 ( ) : 연행·구금,상이 신청자 중 연행·구금만 인정

※ 보상인원은 행정소송 진행 등으로 변경 될수 있음

보상금 등 지급현황(’18. 12. 현재)

(단위 : 명, 백만원)

보상금 지급현황을 차수별, 신청인원, 보상인원, 보상액, 비고, 계, 1차 (‘90), 2차 (‘93), 3차 (‘98), 4차 (‘00), 5차 (‘04), 6차 (‘06), 7차 (‘15)로 나누어 안내하는 표입니다.
차 수 별 신청인원 보상인원 보상액 비 고
9,227 5,807 251,097
1차 (‘90) 2,693 2,219 142,171
2차 (‘93) 2,788 1,832 38,771
3차 (‘98) 837 464 27,456
4차 (‘00) 868 473 18,572
5차 (‘04) 527 109 4,827
6차 (‘06) 1,008 426 13,639 18.12.소송인정
6명,221백만원 증액
7차 (‘15) 506 284 5,661

※ 보상금 지급액은 행정소송 진행 등으로 결정금액 변경 될수 있음

시민 만족도 조사
시민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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