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부과금제도

대기배출금부과금제도
관련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내지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내지 제50조
제도연혁 및 계획
가. '83. 9 : 배출부과금제도 시행(도입 : '81.12)
나. '97. 1 : 기본배출부과금제도 시행(도입 : '96. 8)
배출부과금의 종류
가. 기본부과금 :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량에 대하여 부과
나. 초과부과금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대기오염물질량에 대하여 부과
기본부과금
가. 목적
농도규제방식(배출허용기준 준수제도)만으로는 배출시설수의 증가등으로 대기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대기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제도로 부과대상항목이 대기오염물질 2개 항목(먼지, 황산화물)으로 '97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음
나. 부과대상시설
사업장내 황산화물, 먼지를 배출하는 모든 배출시설
다. 산정기준 및 방법
산정기준단가
황산화물 : 500원/kg
먼 지 : 770원/kg
산정방법
배출허용기준이하의 오염물질배출량×오염물질1kg당부과금액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지역별부과계수×농도별부과계수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최초의 부과연도인 '97년은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계수에 전년도 물가상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계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2016 대기기본배출부과금 산정지수 1.6773
지역별 부과계수
i 지역 : 1.5
ii지역 : 0.5
iii지역 : 1.0
적용법규,i 지역,ii 지역, iii 지역 부과계수를 안내해주는 표입니다.
적용법규 i 지역 ii 지역 iii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제37조, 같은법 제40조, 같은법 제42조,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주거지역, 상업지역, 취락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공업지역, 개발진흥지구(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제외), 수산자원보호구역,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농도별 부과계수
연료를 연소하여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
황산화물이 제조공정중 제거되지 아니하거나 황산화물 제거를 위한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설의 경우에만 적용
연료의 황함유량을 구분하여 농도별 부과계수를 안내해주는 표입니다.
구 분 연료의 황함유량(%)
0.5%이하 1.0%이하 1.0%초과
농도별 부과계수 0.2 0.4 1.0
연료를 연소하여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외의 시설ㆍ먼지를 배출하는 모든 배출시설과 황산화물방지시설, 생산공정중에서 황산화물이 저감된다고 인정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만 적용
배출허용기준백분율을 구분하여 농도별 부과계수를 안내해주는 표입니다.
구분 배출허용기준백분율(%)
30미만 30이상
40미만
40이상
50미만
50이상
60미만
60이상
70미만
70이상
80미만
80이상
90미만
90이상
100미만
농도별 부과계수 0 0.15 0.25 0.35 0.5 0.65 0.8 0.95
라. 부과기간 등 절차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부과기준일,부과기간을 구분하여 상반기,하반기 절차를 안내해주는 표입니다.
구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상반기 매년 6월 30일 1. 1 ~ 6. 30
하반기 매년 12월 31일 7. 1 ~ 12. 31
배출량 신고
① 예정배출량 : 부과기간 개시일로 부터 30일이내에 제출
ㆍ부과기간중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는 가동개시신고일로 부터 30일이내에 제출
ㆍ가동개시신고일이 부과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역산하여 30일이내인 경우에는 자료제출 생 략가능
ㆍ예정배출량신고는 기본부과금 시행연도 상반기에만 하고, 그후부터는 확정배출량을 다음 반기 예정배출량으로 본다.
② 확정배출량 : 부과기간 완료일로 부터 30일이내에 제출
ㆍ확정배출량이 예정배출량과 변동이 없을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에 한하여 자료제출 생략 가능
납부통지 :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
납부기간 :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
초과부과금
가. 목적
초과배출부과금(초과부과금)은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에 당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함
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시행령 제16조, 9종) : 황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먼지, 불소화합물, 염화수소, 염소, 시안화수소
나. 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시행령 제17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진 개선하는 경우
초과부과금=①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 × ②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 물질 배출량(㎏) × ③지역별 부과계수× ④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초과부과금=①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 × ②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 물질 배출량(㎏) × ③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부과계수 × ④지역별 부과계수 × ⑤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⑥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시행령 제17조 제3항 별표3)
황산화물,먼지,암모니아,황화수소,이황화탄소,특정유해물질(불소화합물,염화수소,염소,시안화수소)를 구분하여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원)을 안내해주는 표입니다.
구 분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원)
황산화물 500
먼지 770
암모니아 1,400
황화수소 6,000
이황화탄소 1,600
특정 유해 물질 불소화합물 2,300
염화수소 7,400
염소 7,400
시안화수소 7,300
다. 기준초과 오염물질 배출량(㎏)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 = 일일기준초과배출량 × 조업일수
라. 지역별 부과계수(시행령 제17조 제3항 별표3)
Ⅰ지역,Ⅱ지역,Ⅲ지역 구분하여 지역별부과개수를 안내해주는 표입니다.
지역 구분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지역별부과계수 2 1 1.5
마.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시행령 제19조 제1항)
매년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함
사. 부과금의 통지와 조정
부과금의 통지
부과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함.
부과금의 조정
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치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부과금의 조정신청
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청하여야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기관의 장은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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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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