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결정된 급여를 지원하며, 2017.11.1.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되어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생계) 기준중위소득 30%이하 / (의료) 기준중위소득 40%이하
     (주거) 기준중위소득 43%이하 / (교육)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2017.11.1.~)
이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2017.11.1.~)에기초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17년10월,17년11월,19년1월,22년1월 안내합니다.
구 분 ’17. 10월 ’17. 11월 ’19.1월 ’22.1월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한부모,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 1인 이상 - -
부양의무자 - 65세 이상 노인
- 소득환산액(수급자 +부양의무자가구) 18%미만
-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 1인 이상
- 기준중위소득70%이하
- “중증장애인” 1인 이상
- 기준중위소득70%이하
- 기초연금 수급자가구
- 기준중위소득70%이하
2.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이표는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를 연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으로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연 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8년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2017년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3. 2017년 및 2018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월)

이표는 ′2017년 및 2018년 급여별 선정기준를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17년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18년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주거급여* (중위 43%) ’17년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18년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의료급여 (중위 40%) ’17년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18년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생계급여 (중위 30%) ’17년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18년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4. 2017년 및 2018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이표는 2017년 및 2018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을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지급방법으로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지급대상 급여항목 1인당 지급금액 지급방법
’17년 ’18년
초등학생 부교재비 41,200원 66,000원 (60.2% ↑) 연1회 일괄지급
중․고등학생 41,200원 105,000원 (154.9% ↑)
초등학생 학용품비 0원 50,000원 (순증) 연2회 분할지급
중․고등학생 54,100원 57,000원 (5.4%↑)
고등학생 교과서대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1회 일괄지급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 지급
입학금 1학년 제1분기 신청시 전액 지급

5. 해산급여 : 1인당 600천원 지원(쌍둥이 출산 시 1,200천원 지급)

6. 장제급여 :1구당 750천원 지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급여 신청(연중 신청 가능)
- 신청주의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 직권주의 : 사회복지공무원이 관할 지역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 신청 접수 후 시ㆍ군ㆍ구로 송부(읍ㆍ면ㆍ동 -> 시ㆍ군ㆍ구)
- 구청 통합조사팀에서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내에 조사완료, 결과통보 등
※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로 연락주세요.
-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 062)613-3391
- 보건 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www.129.go.kr)
- 동구 복지정책과 062)608-2572
- 서구 사회복지과 062)360-7048
- 남구 복지기획과 062)607-3351
- 북구 복지관리과 062)410-6321
- 광산구 복지행정과 062)960-8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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