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기초보장제도

2018년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추진배경
중앙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된 비수급 취약계층을 지역 자체적으로 발굴․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여
대상자 선정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 불가)
광주시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
소득 ․ 재산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소득기준 :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국민기초 현금급여액
(기준중위소득 30%)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2,108,208
광주형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2,810,943
재산기준
- 일반재산 9천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기준 포함)
- 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 자동차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 기본재산 공제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미적용
선정원칙 :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노랑호루라기 대상자 중복 불가
지원내용
생계급여 : 정액급여
정액지급 : 1인가구 현금급여 40%, 2인 이상 현금급여 30%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가구
국민기초 현금급여
(기준중위소득 30%)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2,108,208
광주형 현금급여
(1인4 0%, 2인이상 30%)
200,650 256,230 331,480 406,720 481,970 557,210 632,460
급여 지급일 : 매월 30일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부양의무자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소득기준 : 1인 대상가구 부양능력판정 소득기준
- 1인 가구 160%, 2인 이상 140%
가구규모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2,675,368 3,985,935 5,156,410 6,326,882 7,469,355 8,667,829
재산기준 : 가구당 3억원 이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급여 신청(연중 신청 가능)
- 신청주의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 직권주의 : 사회복지공무원이 관할 지역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 신청 접수 후 자치구로 송부(동 주민센터 -> 자치구)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로 연락주세요.
-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 062)613-3392
- 동 구 복지정책과 062)608-2572
- 서 구 복지급여과 062)360-7048
- 남 구 복지기획과 062)607-3351
- 북 구 통합관리과 062)410-6306
- 광산구 복지행정과 062)960-8347
시민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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