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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다운로드

비공개대상 정보(법 제9조 제1항)
  •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통사항
이 표는 작성단위,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정보공개법 제9조1항)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작성단위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 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실국명 과(부서)명
공통 공통 을지훈련 및
충무계획
‧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 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
‧ 충무계획과 관련한 각종 비밀문서
제2호
보안업무 ‧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전시임무카드 및 주요조치사항(전시보안시설물안전지출 파기계획)등 보안업무 관련 각종 비밀문서 및 대외비 문서 제2호
시설도면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청사, 지하철역사 등)에 대한 도면 제3호
연구용역 중간성과 ‧ 최종 공표까지 충분한 전문적 검토를 요하는 중간연구 성과 등 제3호
소송정보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제4호
위 원 회
운영정보
‧ 회의내용 공개로 인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회의내용이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
‧ 공개로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위원회 명단
· 위원 개인정보(생년월일, 연락처 등)
제5호
제6호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용역 및 연구 등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정보(내부심의 중인 안건,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 등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제5호
감사·감독·검사 정보 · 불시감사계획(감사 종료 후 공개)
· 감사관련 업무개선(안)
· 점검·평가점수 및 순위 등
제5호
시험 관련 정보 · 문제은행 방식 시험 문제지(해당 문제은행이 폐기된 후 공개 가능)
· 본인 답안지 채점위원
·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결과표
· 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
제5호
법령 입안 ‧ 법령 또는 고시의 입안에 대하여 타 행정기관 등 관계자와의 협의·조정에 관한 문서로, 공개함으로써 당해 입안사무 및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정보
(단, 입법예고안, 시의회 제출 법령안, 그 이유서, 신구조문대조표는 공개원칙)
제5호
평가‧심사 선정정보 ‧ 법령 등에 따른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당해 평가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목적 실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보조금 지원 ‧ 동종의 보조사업이 차년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 등 장래 보조금 심사사무 등에 현저히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정보 ·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 문서로 공공사업 또는 계약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특정 개인식별이 가능한 문서,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
제5호 제6호 제7호
입찰정보 ·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 첨부서류,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 입찰과정에서 제출된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 교섭완료 전 계약 관련 교섭방침 등
제5호 제7호
인사관리 · 시험공고 전 채용계획(안), 채용·임용 후보자 명단 등
(공고 후, 채용·임용 후 공개)
· 인사위원회 회의록, 승진심사위원회 심사 내용 등
제5호
개인정보 ‧ 개인의 민감한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급여, 학력 및 경력, 종교, 병원진료기록, 재산상황, 가족관계, 신분, 개인의 목소리, 초상 등
‧ 공무원의 개인정보
- 근무성적표, 학력, 소득에 관한 정보, 연가·병가 사유, 특정공무원의 주소, 전화번호, 사회경력 등 공저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제6호
민 원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단, 당해 민원인이 공개에 동의 시 제외
제6호
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제7호
용역수행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수행능력 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 ‧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각종 개발계획 ‧ 각종 주요 개발계획 및 관련 도면, 확정고시 이전 도시계획 관련자료 등 공개 시 부동산 투기 또는 매점매석의 우려가 있는 정보
※ 사업완료 등 시간의 경과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없어지면 공개대상임.
제8호
실·국 단위
이 표는 작성단위,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정보공개법 제9조1항)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작성단위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 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실국명 부서명
혁신소통
기획관
혁신소통
기획관
120 콜센터 ‧ 상담사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 제3자에 의한 상담녹음 파일
제6호
여권발급 ‧ 여권 관리 대장
(여권발급신청서 등 개인신상정보, 여권발급기록조회 등)
제6호
인사
정책관
인사
정책관
공무원 임용시험 관련정보 ‧ 시험문제은행 관리, 시험 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임용, 인사교류, 근무평정, 승진심사, 교육훈련, 징계,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인사위원회 ‧ 개인의 신상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고 회의 내용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성과상여금 ‧ 성과상여금 지급 명부 및 심사위원회 심사 등에 관한 정보 제5호
유공자 포상 ‧ 유공자 포상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
단, 서훈·포장 등의 수상자 명부(성명,소속,직위 정도) 공개가능
제6호
인사관리과정에서 취득한 공무원 개인에 관한 사항 ‧ 인사교류 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6호
기획
조정실
정책
기획관
제안 심사 ‧ 시민 및 공무원 제안 관련 정보
(제안자 정보, 심사, 채점결과 등)
제5호
조직관리 ‧ 조직 개편·직제관리 등 내부검토·협의·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예산
담당관
세입‧세출예산편성 ㆍ (시의회 제출 전) 확정되지 않은 다음 년도 예산편성 내역 제5호
국비사업 사전검토 ㆍ 국비신청 대상 사업 사전검토 보고 자료 제5호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자 심사 ㆍ 예산성과금 신청사업 심사를 위한 사전 검토 보고자료 제5호
공사·공단 임원 추천 ㆍ 공사·공단사장 추천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 의사결정과정 정보 제5호
스마트 도시 담당관 통 계 ㆍ 통계 작성 중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
(통계법 제33조)
제1호
민간데이터 · 민간 기업으로부터 빅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구입한 데이터
※ KT 통신데이터, BC카드, 결제데이터, 한페이시스 교통카드정산데이터
제7호
정보화 담당관 통신비밀 ㆍ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 및 내용 제2호
정보 보안 ㆍ 전자정부 통합망 구축계획 및 구성도,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안시스템 현황, 비밀번호 및 사용자계정, 정보통신 세부계획 및 심사분석, 정보통신실 보안대책(사이버테러 등 정부정보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2호
행정처분 ㆍ 정보통신공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중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법무 담당관 행정심판 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행정심판법 제41조)
제1호
소청심사 ‧ 소청심사위원회 청구서, 답변서 등 공무원 신상에 관한 자료
ㆍ 소청심사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등 소청심사 관련 정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제12조)
제1호
행정소송 정보 ㆍ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제4호
시민 안전실 안전 정책관 민방위 훈련 및 인력동원 ㆍ 민방위교육훈련 실시 결과보고서 등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 및 전시인력 동원 및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 관련 정보 제2호
사회 재난과 CCTV시스템 운영 및 관리 ㆍ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제6호
민생 사법 경찰과 특별사법경찰수사관련 ㆍ 각종 수사대장 및 범죄·수사경력조회 등 수사관련 정보
- 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수사내용 기록된 조서 등
제4호
제6호
자치 행정국 자치 행정과 인감 및 주민등록 관리 ㆍ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시민대상 수상 ㆍ 후보자 공적사항, 심의과정,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내용 등 내부검토 및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자료 제5호
비영리민간단체 ‧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자료 제5호
ㆍ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타 단체의 사업계획 ㆍ 신청서
제7호
총무과 청사방호 업무 ㆍ 공개될 경우 공공재산, 공공안전에 현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청사방호·방법에 관한 정보 제3호
단체교섭 관련 정보 ㆍ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단체교섭 요구 안건별 소관부서 검토자료 ㆍ 단체협약이 확정되기 전의 노사간 각종 합의자료 및 회의록 제5호
세정과 지방세 부과ㆍ징수 ㆍ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공개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호
지방세 체납관리 ·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호
지방세 세무조사 ·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 중 일반적으로 공표되지 아니하거나 공표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납세 의무자에게 불이익이 될 사항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호
개인재산 ㆍ 개인의 납세실적 등 개인 재산에 관한 정보 제3호
금고지정관리 ㆍ 금고 지정 및 운용을 위한 내부검토 자료 제5호
‧ 금고 지정 및 운용 관련 당사자 및 제3자와 체결한 약정 및 협약내용 등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포함된 서류 제7호
회계과 자금관리 ㆍ 자금배정, 여유자금 증식 관련한 사항 제5호
직원 급여 ㆍ 직원 급여 압류에 관한 정보 제6호
민주 인권 평화국 민주 인권과 성희롱ㆍ성폭력 ㆍ 직장내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정보
- 접수대장, 상담일지, 조사결과보고서 등
제6호
평화 기반 조성과 북한이탈주민보호 ㆍ 성명‧주민번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6호
복지 건강국 사회 복지과 기초생활보장 정보 ㆍ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 실태 등에 관한 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제1호
긴급복지 ㆍ 지원대상자의 채무액 등 신용정보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제7항)
제1호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운영 ㆍ 단체나 법인등록 및 설립허가 등 업무가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제5호
ㆍ 단체 또는 법인 시설종사자 관련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사항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사회복지사업 ㆍ 사회복지사업 업무 수행의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 제6호
고령사회정책과 노인상담 ㆍ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개인정보
- 학대노인·가족 및 학대행위자 인적사항, 상담내용 등
제6호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상담 ㆍ 장애인복지 상담과 관련된 개인정보 제6호
건강 정책과 정신질환자 ㆍ 정신질환자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 정보
·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관련 정보
(정신건강 복지법 제71조)
제1호
공중보건의 인사기록 · 학력, 주민번호 등 공중보건의 개인 정보 제6호
의료비 지원 · 희귀질환자, 건강검진내역, 선천성 이상아 및 미숙아 현황 정보 제6호
감염병 관리과 인체조직관리 ㆍ 잠재적 조직기증자를 포함한 조직기증자와 채취한 조직 및 그 기록에 관한 내용
ㆍ 뇌사판정대상자, 이식대상자와 이식한 조직에 관한 내용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호
감염자 관리 ㆍ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에 관한 자료 등
- 에이즈검사결과 회보, 에이즈민원 검사 의뢰서, 감염자 진료비 보조금 정보 등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ㆍ 전염병 감염자의 진단ㆍ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 자, 감염자에 관한 정보
제1호
제6호
감염병 관련 ㆍ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정보 중 개인정보 제6호
의료법인 설립 허가 운영 ‧ 의료법인 설립‧허가 대장 중 개인신상 정보 제6호
ㆍ 의료법인 설립 허가사항 중 법인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제7호
식품 안전과 식품안전관리 ㆍ 식품 안전 관리에 따른 합동단속계획 등 공개로 인해 향후 당해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여성 가족국 여성 가족과 상담정보 ㆍ 가정폭력 피해자상담 및 보호ㆍ치료 등 관련 개인정보
ㆍ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ㆍ치료 등 관련 정보
ㆍ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자, 이용자 등 관련 정보
제6호
출산 보육과 아동복지사업 · 아동복지 사업상담 및 지원관련 정보 중 개인정보 제6호
출산축하금 ㆍ 수혜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금융기관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제6호
지역아동센터 ‧ 우수지역아동센터별 지표점수
‧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등급별 점수
제5호
제7호
교육 청소년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ㆍ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결과 및 회의록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한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1조, 시행령 33조)
제1호
환경 생태국 기후환경정책과 환경사업장 지도점검 · 환경사업장 수시 및 사전예고 점검 관련 공개될 경우 단속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속예정 업소 명단 등)
ㆍ 개인·법인에 대한 시험성적 결과, 적색사업장 명단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정보(당해 민원인이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제외)
제5호
제7호
환경신문고 ㆍ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형 정보 제6호
배출시설 인·허가 ‧ 개별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
제7호
대기 보전과 환경분쟁조정 ㆍ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관한 정보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제1호
자원 순환과 자원회수시설 운영 ㆍ 자원회수시설 비정상 운영에 따른 손실비용 산출내역
ㆍ 위탁업체가 제출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계획
제7호
폐기물처리업 인ㆍ허가 ㆍ 폐기물 처리업 관련 인허가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 정보 제6호
‧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공원 녹지과 장기미집행
부지(공원ㆍ유원지)보상
· 부지 보상금액 및 매도자 인적사항 등 개인 정보 제6호
도시 재생국 도시 계획과 도시계획 위원회 ㆍ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이름, 주민번호, 직위,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2)
제1호
도시계획 정보 ㆍ 도시계획 관련 사업결정ㆍ승인절차가 진행중인 정보 제8호
지구단위 계획정보 ㆍ 주민 공람 전 시점에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련 정보 제8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정보 ㆍ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절차가 진행중인 정보 제8호
도시 재생 정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ㆍ 뉴딜공모사업 평가내용(평가위원명단, 회의록, 사업개발 방안 등) 제5호
도시 정비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변경) · 용역업체 운영에 따른 내부 법인 정보
(재무제표확인, 기술인력자격증, 업무협약서 등)
제7호
주거환경개선 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정보 제8호
택지개발 · 택지개발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협의에 관한 정보 제8호
도시 경관과 도시경관계획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입안내용 제5호
건축위원회 · 건축위원회 운영관련 회의록 등 심의자료 제5호
건축업무 관련정보 ㆍ 주택관리사(보) 및 건축사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ㆍ 건축사 행정처분 내역 중 개인정보
제6호
주택 정책과 영구임대 주택관련 ㆍ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선정결과 명단
* 공개는 본인에 한해서 점수와 순위 공개 원칙
제6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 주택건설공사(건축·전기) 감리자 지정 입찰 진행중인 관련 자료 제5호
· 감리자(법인·개인)의 실적내용 등 내부 정보 제7호
토지 정보과 항공사진촬영 및 관리 ㆍ 항공사진 필름 및 판독자료 제2호
도로명주소 통합센터 및 시스템 ㆍ 시스템 현황 및 구성,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정보 보호의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2호
개인별토지 소유현황 ㆍ 개인 및 법인 등의 토지소유 등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 제6호
측량업 등록 · 지적측량 및 일반측량업 신규 및 변경 등록 서류 중 개인정보 제6호
군공항 이전 추진본부 이전 사업과 군 공항 이전사업 ㆍ 국방시설 배치 관련으로 공개될 경우 이전부지 선정 후보지간 공정한 업무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내부검토ㆍ협의ㆍ결정 과정에 있는 자료
제5호
교통 건설국 교통 정책과 교통영향평가 ㆍ 교통영향평가 사전 검토 의견서 제5호
·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내용 중 공개시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우려가 있는 정보 제8호
버스전용차료 과태료 ㆍ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체납자 자동차 압류등록 촉탁서류의 개인정보 제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ㆍ 화물유가보조금 신청ㆍ접수 및 지급내역 제6호
대중 교통과 법인택시 ㆍ 법인택시 행정처분에 따른 소송 진행중인 사건
· 개인·법인택시 임원 및 대표자 결격사유 조회
(자격 취소자 명단 등)
제4호
제6호
개인택시 신규신청 ㆍ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신청내역 제6호
차량지도단속 ㆍ 법규위반 차량(버스·택시) 지도, 단속계획 제5호
교통불편신고 · 교통불편신고자 및 행정처분 대상자 등 개인정보 제6호
건설 행정과 토지수용 위원회 ㆍ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소송 관련 정보 제4호
· 토지수용재결 심의회 회의록 등 심의자료 제5호
도로과 도로건설 · 도로건설 계획수립 등 내부검토 과정 정보 제5호
ㆍ 결정 전 신설 도로계획 정보 제8호
도로개설 손실보상 ·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 등 내부 검토과정 정보 제5호
민간자본투자 ㆍ 민간투자 도로사업 관련 협약당사자 개인정보 제6호
· 민간투자 사업자 내부 경영에 관한 정보
(양 당사자 협약서 내용 등)
제7호
문화 관광 체육실 문화기반조성과 문화재 지정 ‧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시 지정문화재 지정 및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해제에 관한 정보 제5호
관광 진흥과 관광 개발 ㆍ 관광개발 계획 수립ㆍ조정 및 관광(단)지 개발계획 관련 도면 제8호
일자리 경제실 투자 유치과 외자 유치 ㆍ 외국인 투자 촉진 및 유치활동 중 취득한 정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1조)
제1호
국내·외 투자ㆍ유치 ·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계획, 제도개선 관련 초안이나 개인·부서·기관별 자체 검토사항 및 의견교환 자료 제5호
국내·외 기업유치 · 법인, 단체,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정보가 포함된 자료 제7호
일반산업단지 조성ㆍ개발 ㆍ 일반산업단지 지정 전 조성 계획 및 개발계획 등 제8호
일자리 경제실 기업 육성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ㆍ 법인ㆍ기업ㆍ단체ㆍ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1항, 제4항)
제1호
생명 농업과 수입현미(mma) 관리 · 수입현미(mma)보관장소 및 배정 물량(유사시대비) 제2호
미곡종합처리장
(rpc) 지원
ㆍ rpc별 영업실적 등 사회적 평가·신용, 적정한 내부관리(인사·노무관리·경리 등) 등에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 제7호
소방 안전 본부 소방 행정과 징 계 관련정보 ㆍ 공무원 징계요구 및 심의ㆍ의결 관련 정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8조)
제1호
근무성적평정정보 ㆍ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관한 정보
(소방공무원 승진 임용규정 제7조, 제20조)
제1호
임용 및 승진 ㆍ 공무원(계약직 포함) 채용(임용)에 관한 정보
ㆍ 승진심사 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소방공무원 인사 관련 ‧ 임용, 인사교류, 근무평정, 승진심사, 교육훈련, 징계,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성과상여금 · 성과상여금 지급 명부 및 심사위원회 심사 등에 관한 정보 제5호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정보 ㆍ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시험 문제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소방공무원 개인정보 · 인사관리, 연금관련, 급여정보, 의료보험, 포상, 징계 등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6호
방호 예방과 화재조사 ㆍ 화재조사 관련정보
- 관계자, 목격자, 신고자, 행위자 등 개인신상정보
및 화재조사와 관련된 진술 및 증언 등
제6호
구조 구급과 구조구급 ㆍ 구조구급 증명서 관리대장, 구급 수혜자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119종합상황실 119종합상황실 운영 · 119신고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신고내용 등 민원정보
(단, 감사, 소송, 수사 등의 업무협조 요청시 제외)
제6호
감사 위원회 감사 위원회 공 직 자 재산등록 ㆍ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금융거래자료에 관한 정보
(공직자윤리법 제10조)
ㆍ 공직자재산등록 서류 중 특정인 식별정보
제1호
제6호
감사업무 ‧ 감사로 인해 알게 된 행정상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정보 제6호
공무원 징계 · 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
- 위원명단, 회의록 등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1호
감사‧조사업무 관련 정보 ㆍ 불시감사ㆍ조사계획, 직무감찰계획
· 감사 관련 업무개선(안), 점검·평가점수 및 순위
ㆍ 공직기강 감찰 및 직무감찰
ㆍ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 국가청렴위 평가 계획서 등 청렴행정 추진 관련 정보
제5호
상급기관 이첩민원 ㆍ 국민권익위원회 등 상급기관 이첩 민원 서류 중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공무원 신분관리 ㆍ 인사위원회 관련 자료
ㆍ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자료
제6호
공무원 범죄 처리결과 ㆍ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에 관한 정보
- 인척사항, 범죄내용, 처리결과 등
제6호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평가 ㆍ 개인의 교육훈련 성적 제6호
보건 환경 연구원 보건 환경 연구원 법정 감염병 검사 ㆍ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ㆍ 인플루에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검사
ㆍ 잠복결핵 감염 검사
ㆍ 레지오넬라증 검사 정보 등
제6호
소음·진동 검사 · 중앙 및 지방 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에 따른 관련 정보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제1호
미생물 검사 ㆍ 식품・의약품 미생물 검사, 시험성적서 등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제7호
약품 ㆍ 잔류농약, 방역약품, 화장품 관련 민원검사, 시험성적서 등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제7호
식품 ·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재, 위생용품 관련 민원검사, 시험성적 등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제7호
농수산물 검사 ・ 농산물 잔류농약,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수산물 방사능 검사 등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제7호
수질 검사 ・ 지하수 등 먹는 물 수질검사
・ 수영장, 목욕장수, 수처리제 검사 등 기타 민원관련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등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제7호
축산물가공품시험검사 ・ 축산물 가공품 민원 검사 성적서 등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제7호
대기 · 소음·진동, 악취 검사 중 민원인이 의뢰한 검사
(단, 공공기관에서 의뢰한 업무협조나 자체 검사는 공개)
제7호
상수도 사업 본부 상수도 사업 본부 정보보안 · 비상급수계획 수립(국가 보안 목표시설의 설계 도면)
· 중점관리 지정업체 상수도시설 긴급복구 실시 계획서
· 충무4500관련 상수도 시행계획
· 중요시설물 보호구역 설정내용
· 전시 중요보안시설물에 대한 안전지출 파기계획
· 동복댐(국가보안목표시설) 설계도면
제2호
상수도시설 관련 보안 ・ 급·배수의 종합계획 수립 정보
· 광주 상수도 확장사업 1~6공구 준공도면·배수관망도
・ 취수장, 정수장, 도수관 등 주요도면 및 설계도서
제3호
상수도 보호구역 ・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체납자 재산압류 ・ 체납자 압류정보(재산 및 주소 조회)
・ 재산압류등록 및 해제
・ 재산압류 대장
제6호
종합 건설 본부 종합 건설 본부 과적차량 단속수사 · 과적으로 적발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 정보 제4호
도로개설 손실보상 ・ 손실보상금 지급결정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용지매수 계약서 등 계약관련 서류 일체
제5호
제7호
보상관련 ・ 보상협의서류
- 보상계약서, 보상금산정 및 지급조서 등
- 보상금지급 및 감정평가 정보
・ 수용재결, 이의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제6호
건설업 면허처분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서, 청문통지서, 건설업 행정처분에 관한 내역 중 개인정보 제6호
건설업 등록관련 신원조회 · 건설업 등록 신원조회 관련 개인신상 정보 제6호
도로건설 사 업 ・ 건설공사감리 용역설계 내역서(입찰 전) 제8호
문화 예술 회관 문화 예술 회관 정기회원 관리 · 정기회원등록대장, 자원봉사신상카드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최근자료수정일 : 2021.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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