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앞 주차장 갖기

내집앞 주차장 갖기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 확대 시행
추 진 배 경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지에서 소방도로 확보의 어려움, 이웃간 주차분쟁, 빈번히 발생되는 차동차의 도난과 파손 등 이면도로 주차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가운데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시 지원하던 것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지원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 업 개 요
지원대상
① 담장 및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개인주택 및 공동주택
② 건축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지원금액 : 관할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①호 : 주차장 설치비용의 90퍼센트 이내(1,332 ~ 4,379천원)
②호 : 1면당 50만원, 최고 5,000만원까지
※ 공사비 총액이 지원범위를 상회할 경우 추가비용은 가옥주 부담
사업진행절차
방문 또는 전화접수(관할구청 교통과) → 담당공무원 설치가능 여부 현장확인 → 신청서 작성 → 공사시행 및 설치완료 신고(가구주) → 보조금 지급
수요조사 계획
조 사 자 : 관할 자치구 담당공무원
조사방법 : 주택소유자(또는 임차자)로부터 신청(방문 또는 전화)이 접수되면 설치 가능 여부를 담당공무원이 직접현장 확인
투자 우선순위 결정 기준
ㆍ 이면도로 주택가로서 평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ㆍ 연접 블럭별 사업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ㆍ 주차장 설치로 교통소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역
제외대상
ㆍ 기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건물 또는 부설주차장 용도 무단변경 후 원상회복을 위해 신청할 경우
ㆍ 건축법상 규정된 조경면적을 축소(훼손)할 경우
ㆍ 주변에 공터 등 다른 주차공간이 있을 경우
ㆍ 내 집 주차장 설치로 도심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
ㆍ 기타 보조금 지급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주차장 설치유형 및 보조금액 결정
ㆍ 임차인이 신청할 시 가구주 동의서 반드시 징구
※ 상황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내집주차장 갖기 추진사례
주택 벽을 허물어 마당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한 사진

문의처 : 동구청608-2913, 서구청360-7810, 남구청607-4231, 북구청410-8931, 광산구청960-8632
  •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    담당자 : 박성철   |    전화번호 : 613-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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