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

민방위 교육
교육대상 : 민방위대편입, 1년차부터 4년차까지만 교육대상
교육시간 : 년간 4시간(소양교육:1시간, 실기교육:3시간)
교육기간 : 시․군․구별 연중 실시
교육일정 : 시․군․구 자체실정에 맞게 교육일정을 조정운영(안내:시․군․구별 민방위 담당부서)
전국민방위교육일정 열람 : 바로가기

*과태료 부과기준(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7조 별표4)

부과대상,근거규정,기준금액으로 나누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안내해주는 표입니다.
부과대상 근거규정 기준금액
1. 민방위법 제20조 제1항 단서, 제2항을 위반한 경우(민방위대원 변동 미신고)
㉮ 위반기간 15일 미만
㉯ 위반기간 15일 이상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1호 ㉮ 20만원
㉯ 30만원
2. 민방위법 제20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직장민방위대 변동 미신고)
㉮ 위반기간 15일 미만
㉯ 위반기간 15일 이상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1호 ㉮ 10만원
㉯ 20만원
3. 민방위법 제20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민방위대 제외 직장의 장 소속 대원 신분변동 미신고)
㉮ 위반기간 15일 미만
㉯ 위반기간 15일 이상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1호 ㉮ 5만원
㉯ 10만원
4. 민방위법 제23조 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위반
(민방위 교육․훈련 불응, 명령불복종, 통지서 미전달)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3호 10만원
5. 민방위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동원명령 불응, 동원시 명령 불복종)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3호 20만원
  • 담당부서 : 안전정책관   |    담당자 : 박기영   |    전화번호 : 613-4951
  •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시민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