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사무 지정․운영 안내문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만으로 가부를 결정함으로써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추진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사전심사청구제도란?
민원인이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되는 민원에 대해 정식으로 민원신청 전에 약식서류로 허가 가능여부와 이행절차 등을 알려주는 민원서비스
-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약식서류 외 법정구비서류 첨부하여 정식 민원 신청
대상민원 : 5종
중소기업협동조합설립인가(기업육성과, ☏062-613-386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건축주택과, ☏062-613-4824)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에너지산업과,☏062-613-3793)
행정청이아닌자의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도시계획과,☏062-613-4431)
체육시설사업계획승인(체육진흥과,☏062-613-3542)
시행일
2014. 10. 1. ~
처리절차
사전심사 청구서 접수 [민원봉사실8번창구] 이송[처리부서] 결과 회신[민원인] 정식민원신청 접수[민원봉사실] 이송[처리부서] 최종 결과 회신[민원인]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사무 처리부서에 사전안내 받으신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전심사 청구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이 표는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을 사무명,법정사항,사전심사,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별로 안내합니다
민원
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건축주택과)
60일 1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서
2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3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4 토지 또는 건물의 편입조서
(소유자 주소‧성명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6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간선시설 설치계획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8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전 7일 이내에 발행된 토지등기부등본
9 관련부서 협의에 필요한 서류
10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토지사용 승락서
10일 1. 사전심사청구서
2.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3.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4.토지 또는 건물의 편입 조서
(소유자 주소‧성명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50일 1.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서
2.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3.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간선시설 설치계획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5.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전 7일 이내에 발행된 토지등기부등본
6. 관련부서 협의에 필요한 서류
7.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토지사용 승락서
중소
기업
협동
조합
설립
인가
(기업육성과)
20일 1. 신청서
2. 설립취지서
3. 정관
4. 사업계획서
5. 수지예산서
6. 출자1좌당금액과 조합원
7. 창립총회 의사록
8. 조합원(회원) 명부
9. 임원의 이력서 및사진
10. 창립총회개최 공고문
11. 발기인 조합원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조합과 사업조합의 경우만 해당)
10일 1. 사전심사청구서
2. 설립취지서
3. 정관
4. 수지예산서
10일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출자1좌당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이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4. 창립총회 의사록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의 조합원(회원) 명부
6. 창립총회개최 공고문
7. 발기인 조합원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석유
판매업
(주유소)
등록
(에너지
산업과)
7일 1. 신규등록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제1항)
  1. 가) 등록신청서
  2. 나) 사업계획서(석유제품공급자와 체결한 석유제품 공급계약의 내용을 포함한다)
  3. 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4. 라)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5. 마) 수송장비명세서 및 보유계획서

2. 변경등록(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제3항)
  1. 가) 변경등록신청서
  2. 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다) 등록증
5일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3.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및 보유계획서
4. 수송장비명세서 및 보유계획서
5일 1. 신규등록
  1. 가.등록신청서
  2. 나.법인등기부등본(또는 출자총액증명서)

2. 변경등록
  1. 가. 변경등록신청서
  2. 다. 등록증
행정청이
아닌
자의 도시
계획
사업
실시
계획인가
신청
(도시계획과)
60일 0. 신청서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서류
4.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형(행정청이 하는 경우에 한함)1부
5. 용도폐지 되는 국가․지자체의 재산에 대한 2이상의 감정평가서
6. 공공시설의 조서, 도면과 설치 비용계산서
7. 법률 제92조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8. 시행령 제97조 제4항에 따른 의견청취결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 동법시행령 제97조
* 동법시행규칙 제15조1. 사업계획서(시설계획서 및 연도별 투자계획 등 포함) 1부
10일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위치도, 계획평면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서류
4. 사업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5. 자금조달계획
6. 국공유지 제외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를 소유(증명)
7.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 동법시행령 제97조
50일 0. 신청서
1. 공사설계도서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서류
3. 용도폐지 되는 국가․지자체의 재산에 대한 2이상의 감정평가서
4. 공공시설의 조서, 도면과 설치 비용계산서
5. 법률 제92조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6. 시행령 제97조 제4항에 따른 의견청취결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 동법시행령 제97조
*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체육
시설업
사업
계획
승인
(체육진흥과)
45일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총 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3. 토지명세서
4. 부동산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5.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6.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 조달방법
7. 주요설비, 기기, 기구 등 설치계획
8.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및 보험가입 등)
9. 법제 28조제 1항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사항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 신고서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제4항에 의한 임목벌채 등의 허가서류
 -사방사업법제20조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서류
 -초지법 제23조에 의한 초지전용허가서류
 -하천법 제33조에 의한 하천구역 안에서의 하천점용허가
 -공유수면관리법제5조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허가서류
 -사도법 제4조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서류
 -도로법 제61조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서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 사용허가 또는 대부
 -건축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 상수도 전용 공업용 수도 설치의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분묘 개장허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33조 소음진동 관리법 제8조 및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25일 1. 총 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2. 토지명세서
3. 법제 28조제 1항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사항
 -농지법제36조제1항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 신고서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제4항에 의한 임목벌채 등의 허가서류
 -사방사업법 제20조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서류
 -초지법 제23조에 의한 초지전용 허가서류
 -하천법제33조에 의한 하천구역안에서의 하천점용허가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허가서류
 -사도법제4조에의한 사도개설의 허가서류
 -도로법 제61조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 서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 사용허가 또는 대부
 -건축겁 제83조 제4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신고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분묘 개장허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33조 소음진동 관리법 제8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20일 1. 법인등기부등본
2. 부동산등기부등본
3.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 내용
4.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 조달방법
5. 주요설비, 기기,기구 등 설치계획
6. 운영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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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9-10-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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