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 개요
근 거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48조
부과대상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3만㎡ 이상)
* 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해당계획의 수립이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없는 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조례대상)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동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면적이 5천㎡ 이상인 노천탐사ㆍ채굴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제43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3만㎡ 이상)
※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훼손 등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에 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훼손한 만큼의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여 훼손된 자연생태계의 복원사업 등에 사용
부과대상 인․허가
통보기관 : 부과대상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통보시기 : 부과대상사업의 인・허가 처분 후 20일 이내 시・도(환경정책과)에 통보
통보내용 :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태계 훼손면적, 국토법 규정에 따른 토지용도별 훼손면적
부과・징수
부과권자 : 시도지사
부과시기 : 부과대상사업의 인・허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금액산정 : 생태계훼손면적(㎡)×단위면적당 부과금액(원/㎡)×지역계수(1~4)
생태계훼손면적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면적
∘ 토양의 표토층을 제거․굴착 또는 성토하여 토지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행위
∘ 식물이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지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 습지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개간․준설․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 300원/㎡(2015.1.1.이후 인․허가사업 또는 확정계획)
지역계수 : 주거․상업․공업․계획관리1, 녹지2, 생산관리2.5, 농림3, 보전관리3.5, 자연환경보전4
납부기간
1개월 (부과상한 50억원), 기한내 미납시 가산금 3/100 부과
부과・징수 절차 흐름도
1. 사업 인·허가 통보 : 인・허가기관 ➡ 부과징수권자 (인・허가후20일이내)
2. 부과통지: 부과징수권자 ➡ 사업자 (접수후1개월이내)
3. 재산정 신청 : 사업자 ➡ 부과징수권자 (고지후30일이내)
4. 납 부 : 사업자 (납부기한1개월)
5. 재부과·환급 : 부과징수권자 ➡ 사업자 (잘못부과된경우)
6. 정산(필요시) : 부과징수권자,사업자 (준공검사 후 90일이내)
부과징수 실적
56건 10,115백만원('19.10월 현재, 체납없음)
  •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    담당자 : 허규봉   |    전화번호 : 613-4142
  •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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