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처리기준

하천점용허가 처리기준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류
하천점용허가 등에 첨부할 서류(제17조제1항)
유수의사용, 토지의점용,하천부속물의점용,공작물의신축.개축.변경,토지의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절변경,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 물의 채취,스케이트장 또는 유선장의 설치, 식물의 제식, 선박의 운항 구분하여 구비서류 안내하는 표입니다.
점용목적 첨부서류
토지의 점용
  • 1.위치도
  •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하천시설의 점용
  • 1.위치도
  • 2.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1.위치도
  • 2.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3. 표준구조물도
  • 개략공사비 산출서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지질조사서는 댐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 1.위치도
  • 2. 공사설명서
  •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토석ㆍ모래ㆍ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 1.위치도
  • 2. 종단도 및 횡단도
  • 3. 채취량산출서
  •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스케이트장 또는 유ㆍ도선장의 설치
  • 1.위치도
  • 2. 설계서 및 도면(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ㆍ구적도를 포함합니다)
  •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관리청 확인사항(「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
식물의 재식
  • 1.위치도
  •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 3. 나무심기계획도
  • 나무가 다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 1.위치도
  • 2.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ㆍ구적도를 포함합니다)
  • 3. 사업계획서(수면 사용범위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관리청 확인사항(「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
선박의 운항
  • 1.위치도
  • 2.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비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 서류 중 점용목적별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하천점용허가기간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제19조제1항 관련)
하천점용처가기간 점용의 유형,점용기간 안내하는 표입니다.
점용의 유형 점용기간
  • 1. 토지의 점용
5년
  • 2. 하천시설의 점용
5년
  •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 가. 공공용 또는 공용의 교량․철도․상수도관로․통신선로 등의 설치
    • 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관로 등을 매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 다.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공사를 하기 위한 점용

영구
5년
설계서에 적혀 있는 공사기간
  •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1년
  • 5.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5년 이내
  • 6. 스케이트장․도선장 또는 유선장의 설치
    • 가. 스케이트장의 설치
    • 나.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설치

1년
3년
  • 7. 식물의 식재
1년
  • 8.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3년
  • 9. 선박의 운항
3년
허가 수수료
하천법 시행규칙 [시행 2016. 7. 20.] [국토교통부령 제322호, 2016. 6. 30., 일부개정] 제41조(허가수수료) 삭제로 수수료 없음
하천점용허가 업무의 처리절차
하천점용 업무처리 흐름도 사전협의(선택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반려 보완 관계기관 협의 등 - 기술심사(현지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등) - 하천점용허가 결정/해당 지자체 허가내역 통지 - 허가증 교부 및 허가대장 작성(원상회복 비용 납부)
하천점용이 하천공사를 수반하는 경후 처리 절차
하천점용이 하천공사를 수반하는 경우 처리 흐름도 하천공사 허가 서류 제출-하천공사 허가/해당 지자체 허가내역 통지-공사실시계획인가서류 제출-공사실시계획인가(인가증 교부)/해당 지자체 인가사항 통지-착수신고서 제출 접수-준공인가신청서 제출-준공인가-준공인가(인가증 교부)/해당 지자체 인가사항 통지
신청서 약식
신청서 약식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신청서 약식
하천공사 허가 신청서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수 사용 변경허가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신청서
공 사 착 수 신 고 서
준 공 인 가 신 청 서
준 공 인 가 증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 담당부서 : 물순환정책과   |    담당자 : 김윤지   |    전화번호 : 613-1633
  •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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