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보상관련 민원 Q&A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피해 보상은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야 보상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법 제정 및 개정 현황은 ?

제1차 보상 : ’90. 8. 6(제정)
*신청접수 : 90.8.17~9.15
제2차 보상 : ’93. 5.29(시행령 개정)
* 신청접수 : 93.6.1~7.31
제3차 보상 : ’97.12.17(개정)
* 신청접수 : 98.1.1~1.31
제4차 보상 : ’00. 1.12(개정)
* 신청접수 : 00.1.12~2.29
제5차 보상 : ’04. 3.27(개정)
* 신청접수 : 04.3.27~5.31
제6차 보상 : ’06. 3.24(개정)
* 신청접수 : 06.7.1~12.31
제7차 보상 : ’14.12.30(개정)
* 신청접수 : 15.1.1~6.30
※ 보상법 시행령 개정 : ’15.8.31
* 기타지원금신청접수 : 15.9.1~16.2.29
제8차법 개정 법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계류중

보상금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 보상금등 신청 · 재심 신청
  • 사실조사
  • 관련여부심사 및 장해등급 판정
  • 보상심의위원회 최종 결정
  • 보상금지급

보상금 신청대상이 궁금합니다.

8차 보상법이 개정된 후에 결정될 사항이나, 참고로 7차보상시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8차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980.5.18.을 전후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행방불명,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유족의 범위는 관련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서 이 법률에 따라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자(보상금등의 일부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중 새로운 증거자료를 확보한 자

보상금 신청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8차 보상법이 개정된 후에 결정될 사항이나, 참고로 7차때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8차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보상금등 지급신청서 1부
나. 관련자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제적등본은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관련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다. 유족대표자선정서 1부(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라. 보상금등 수령위임장 1부(이민, 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마.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용) 또는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사업소득자용) 1부 (행정관청등 공신력 있는 기관 발행)
바. 그 밖의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1부
사.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등을 지급 받지 못한 자(보상금등의 일부를 지급받은자는 제외한다)는 새로운 증거자료

기존에 5‧18보상 결정당시 기타 1급,2급의 상이 등급을 받았는데 등급 재분류 신청이 가능할까요?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 법률 제11조의2(재분류 신체검사)제1항에 따르면 기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재분류 신체검사를 할 수 있으나, 그 신청 기간은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재분류 신체검사의 신청 등) 제1항에 따라 정해져있으므로 개정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 상이 부분에서 기각이 되신 분들은 8차 보상법이 개정이 된 후 보상 신청대상자로 포함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상법 제16조의「다른 법률에서 보상금 수령자에게는 적용을 아니한다.」는 무슨 의미입니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의한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보상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중보상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 담당부서 : 5·18선양과   |    담당자 : 임승운   |    전화번호 : 613-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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