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등록
신규등록, 말소 및 등록요건 등 변경처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수탁기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02-512-6803)에 보고
등록대상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개발사업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이 표는 부동산 개발업 등록대상을 건축물(연면적), 주상복합(비거주용 연면적), 토지를 안내합니다.
건축물(연면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토지
3천㎡(연간 5천㎡) 이상 3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5천㎡(연간 1만㎡) 이상
주상복합 :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등록의 예외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주택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예외를 인정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외의 부동산개발사업을할 경우 등록 대상
5.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
(등록 없이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있는 범위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에 한정)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의 적용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주택법」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등록요건
이 표는 건축물(자본금,부동산개발 전문인력,시설)에 따른 등록요건을 안내합니다.
건축물(연면적) 등록요건
자본금 법인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상근 2명이상 사전교육이수제는 ’08.11.18. 시행
시설 사무실
자본금(영 제4조 제1항)
법인 유형별 자본금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 납입자본금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출자금
기타 법인의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금액
무자본 특수법인 (국민 연금 공단 등)
개인사업자의 영업용자산 : 개발대상인 소유 부동산, 기타 현물 등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영 제4조 제2항)
자격 및 요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1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이 상근할 것
외국인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주재ㆍ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여야 함
사전교육 이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자 : 신국현   |    전화번호 : 613-4563
  •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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