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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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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시지가 국토해양부장관 결정·공시

개별공시지가 시장·군수·구청장 결정·공시

표준공시지가
지가공시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개별 토지(약 3,200만 필지)중 지가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선정·조사하여 공시하는 것
매년 1월1일 기준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매년 2월말 경 공시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며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 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와 지가 산정 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 (토지가격 비준표) 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여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와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1월 1일 기준 : 5. 29. 결정·공시
7월 1일 기준 : 10. 30. 결정·공시
개별공시지가 산정절차
이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절차를 1월1일기준, 7월1일기준으로 분류해 나타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절차 1월1일기준 7월1일기준
1.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준비 '19.11.1. ~ 12. 6. '20. 6. 8. ~ 6.26.
2. 토지특성조사 '19.12.9. ~ '20. 2. 10. 6.29. ~ 7.24.
3. 지가산정 '20.2.13. ~ 3.13. 7.27. ~ 8.14.
4. 산정지가 검증 3.16. ~ 4.6. 8.17. ~ 8.26.
5.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20일) 4.14. ~ 5. 4. 9.1. ~ 9.21.
6. 의견제출 지가 검증 5. 6. ~ 5.8. 9.22. ~ 10.8.
7.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5.11. ~ 5.15. 10.12. ~ 10.16.
8. 지가결정․공시 5.29. 10.30.
9. 이의신청(30일) 5.29. ~ 6.29. 10.30. ~ 11.30.
10.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6.30. ~ 7.24. 12. 1. ~ 12.24.
11. 지가 조정 공시 7.27. 12.28.
개별공시지가 활용
토지관련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세)의 부과기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기반시설부담금)등의 부과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1월 1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관계법령에 의거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
7월 1일 기준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7. 1 ~ 12. 31.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는 다음년도 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반영
국·공유지 매각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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