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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운송원가 제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제도
표준운송원가 산정 근거 및 업무 흐름도
《 근 거 규 정 》
수입금공동관리지침 제22조
① 표준운송원가는 순운송원가와 적정이윤으로 구분하며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별로 표준화된 기준을 설정하여 산정한다.
② 표준운송원가 결정은 전문회계기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운송사업자와 협의 후 버스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주시가 결정한다.
수입금공동관리지침 제34조
① 운송사업자는 매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참고하여 광주시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광주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용역계획 수립
시장님 방침 결정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
- 용역의 배경 및 목적
- 용역의 필요성
- 용역결과 활용 등
용역 계약의뢰
회계과에 계약의뢰
- 용역조서
- 과업지시서
- 용역비 산출내역서
용역수행
연말기준 업체 재고실사
’12년분 회계감사
항목별 실발생액 조사
표준운송원가 산정
표준운송원가 산정(市)
용역결과를 기초로 원가 항목별 산정 기준 설정
산정기준에 의한 표준운송원가 계산
버스업체와 협의
업체와 협의를 통해 표준운송원가(안) 마련
버스정책심의위원회
표준운송원가 심의ㆍ결정
운송원가 산정 결과보고
시장님 결심
원가확정 및 적용
 
’18년 표준운송원가 항목별 산정기준
2018년 표준운송원가 항목별 산정기준을 항목별(가동비용,보유비용,적정이윤), 산정기준으로 나누어 안내하는 표입니다.
항 목 산 정 기 준



운전원
인건비
•대형 : 2018년 임단협 결과에 따른 인건비
  - 퇴직급여 : 월급여의 12분의 1
  - 복리후생비
    * 법정 : 월급여 × 11.163% (실제발생액 기준 정산)
    * 기타 : 중위 80% 평균에 광주지역 소비자 물가상승률(1.4%) 반영
•중형 : 근로계약서에 의한 인건비(최저시급에 대형운전원 인상율 반영)
※ 운전원 인건비는 정산검사를 통해 원가지급액과 실제사용액을 비교하여 미사용액 환수
연료비 •CNG 실사용량 × 해양도시가스 CNG 단가



정비직
관리직
인건비
•급여 : 전년도 정비직․관리직 급여에 운전원 급여 인상율(3.8%) 적용
•퇴직급여 : 월급여의 12분의 1
•복리후생비
    * 법정 : 월급여 × 11.163% (실제발생액 기준 정산)
    * 기타 : 중위 80% 평균에 광주지역 소비자 물가상승률(1.4%) 반영
※ 정산검사를 통해 인건비 미사용액 환수(인건비 인상한도를 운전원 인상률의 200% 이내로 설정)
임 원
인건비
•급여 : 전년도 임원 급여에 운전원 급여 인상율(3.8%) 적용
•임원 인건비 최소 가이드라인 88백만원을 적용하며, 업체규모별 가중치 적용
•인수․합병 등으로 대표자가 동일한 업체는 인건비 최소 가이드라인 미적용
차량정비비 •전년도 차량정비비에 광주지역 소비자 물가상승률(1.4%) 적용
•저상/대형/중형/예비차량 구분하여 가중치 적용
  - 가중치 : 저상 1.05, 대형 1.0, 중형 0.98, 예비 0.97
감가상각비 •차량연식별 취득가액 기준 9년 정액법으로 산정하여 9년간 동일원가 적용
  - 차량구입 보조금 제외
  - 폐차매각은 버스조합에서 온비드를 통한 일괄 공개입찰을 시행하고 매각대금은 수입금공동관리계좌에서 관리
차량보험료 •보험요율 표준한도 95%에 버스공제조합 광주지부 공제분담금 적용
•표준한도와 업체 보험요율 차액의 2분의1 인센티브 지급
임차료
(차고지비)
•차고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면허 최저기준의 최대차고지 면적 적용
•회차지 : 실제면적 적용
•개별공시지가 기준 1,000분의 15 적용
기타원가 •업체별 대당 기타원가의 중위 80% 평균가액에 광주지역 소비자 물가상승률(1.4%) 반영
    * 기타원가 1 : 업체지급
    * 기타원가 2 : 업체공통경비(업체협의회 지급)
적정이윤 •기본이윤 9,250원(보유대수기준), 성과이윤 9,250원(면허대수기준)
’18년 차량별 1일 대당 표준운송원가
2018년 차량별 1일 대당 표준운송원가를 운송원가, 총계(순운송원가, 인건비)로 구분하고 면허차량(저상,대형,중형), 예비차량(대형,중형)으로 나누어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면허차량 예비차량
저상 대형 중형 대형 중형
운 송 원 가 총 계 632,765 624,160 460,383 123,894 119,701
순 운 송 원 가 614,265 605,660 441,883 114,644 110,451
운전원 인건비 소계 399,648 399,648 265,442 - -
급여 321,601 321,601 209,291 - -
퇴직 26,800 26,800 17,441 - -
법정 35,900 35,900 23,363 - -
기타 15,347 15,347 15,347 - -
정비직 인건비 소계 18,806 18,806 18,806 18,806 18,806
급여 15,043 15,043 15,043 15,043 15,043
퇴직 1,254 1,254 1,254 1,254 1,254
법정 1,679 1,679 1,679 1,679 1,679
기타 830 830 830 830 830
관리직 인건비 소계 24,119 24,119 24,119 24,119 24,119
급여 19,346 19,346 19,346 19,346 19,346
퇴직 1,612 1,612 1,612 1,612 1,612
법정 2,160 2,160 2,160 2,160 2,160
기타 1,001 1,001 1,001 1,001 1,001
임 원 인건비 소계 3,903 3,903 3,903 3,903 3,903
급여 3,189 3,189 3,189 3,189 3,189
퇴직 266 266 266 266 266
법정 350 350 350 350 350
기타 98 98 98 98 98
연료비 89,348 88,774 61,284 - -
차량정비비 16,068 15,302 14,996 14,843 14,843
차량감가상각비 33,780 26,703 28,109 24,553 23,547
보험료 13,495 13,307 10,293 13,322 10,302
임차료 546 546 379 546 379
기타원가1 10,549 10,549 10,549 10,549 10,549
기타원가2 4,003 4,003 4,003 4,003 4,003
적정 이윤 18,500 18,500 18,500 9,250 9,250
기본이윤 9,250 9,250 9,250 9,250 9,250
성과이윤 9,250 9,250 9,250 - -

※ 운전원 인건비, 연료비, 차량감가상각비는 1일 대당운송원가 산출을 위해 표준운송원가로 환산한 수치이므로 실제발생액과는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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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