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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안내
법적근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6913호, 2020. 2. 4.공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국토교통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처리요령
법무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 처리지침
법무부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목적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 할 수 있도록 함.
시 행 일
2020. 8. 5. ~ 2022. 8. 4.(2년간)
- 기간 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2023. 2. 4.까지 등기신청 가능
적용대상
1988. 1. 1.이후 광역시로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1988. 1. 1. 송정시와 광산군이 광주직할시로 편입
농지는 농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 농업법인이 아닌 종중이나 법인 등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어 농지에 대해 소유권이전 또는 보존 등을 할 수 없음

적용범위
1995. 6. 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1995. 6. 30. 이전부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
대상지역
서구(8개동), 남구(15개동), 광산구(전지역, 79개동)
서구 : 서창·세하·용두·풍암·벽진·금호·마륵·매월동
남구 : 구소․양촌․도금․승촌․지석․압촌․화장․칠석․석정․신장․양과․이장․대지․원산․월성동
시 및 자치구 담당부서 및 담당자
시 토지정보과 지적관리팀 (전화 : 613-4573)
서구청 토지정보과 지적팀 (전화 : 360-7619)
남구청 토지정보과 지적팀 (전화 : 607-3244)
광산구청 부동산지적과 부동산관리팀 (전화 : 960-8838)
신청방법
1. 대상 여부 확인
시 홈페이지 안내 자료 참고 및 자치구 지적부서에 문의
2. 보증서 발급
토지소재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보증서 양식에 동별로 위촉된 5인 이상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보증인 1인 이상 포함)에게 확인 날인(또는 서명)
부동산 소재지 동별 구청장이 지정하는 보증인(이하 “지정보증인”, 보증서발급 대장 관리)에게 보증서 발급을 신청
‧ 지정보증인 ⇒ 보증서 발급대장에 기재 및 신청인 날인 후 보증서 발급
※ 자격보증인 보수 : 법무부령 「자격보증인 보수기준」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과 자격보증인 간의 협의로 정한다.
3. 확인서 발급신청
토지소재 자치구청장에게 신청
신청서류
‧ 확인서발급신청서 1부
‧ 보증서 1부
‧ 부동산매각사실증명서 (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에 한함) 1부
‧ 미등기사실증명서 (미등기부동산인 경우)
‧ 소유권에 관한 분쟁유무, 소유권 입증에 관련된 서류 (있는 경우)
신청 후 2개월 공고 후 발급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4. 토지이동신청 등
토지이동에 따른 측량신청
‧ LX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 및 지적측량업자(수치지역에 한함)에게 신청
토지이동 신청
‧ 토지소재 구청장에게 신청
토지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 정정신청
‧ 토지소재 구청장에게 신청
토지소유자 변경등록 신청 ⇒ 미등기 토지인 경우
‧ 소유자 명의인 변경
5. 등기 신청
소유권 이전등기
‧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이 단독 신청
‧ 확인서 원본 첨부
※ 1995. 6. 30. 이후에 다른 등기(예, 근저당권 말소등기, 상속등기, 제3자에 대한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등)가 마쳐진 경우 등기신청 수리 불가 단, 신청 에 의하지 않고 마쳐진 경우(예,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직권경정등기, 환지 등기 등)에는 예외
소유권 보전등기 (미등기부동산)
‧ 사실상 양도받았거나 상속받은 사람이 신청
‧ 법 제7조에 따라 변경등록된 사실이 기록된 토지(임야)대장 첨부
미등기부동산의 ‘특정일부’를 양수
‧ 토지를 분할하여 분할된 토지(임야)대장상 소유명의인을 복구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대장 첨부
지목이 농지인 경우
‧ 「농지법」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종중이나 법인 등의 농지소유 허용 안 됨
‧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
※ 중간생략등기를 규제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11조와 3년 이상 장기미 등기를 규제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대 한 배제 규정 없음
업무처리 흐름도
(토지소유지)-보증서작성, (대장소관청)-확인서발급신청 -토지소재 구청장 (구청장은 부동산소재지 동별 보증인 5인~10인 이내 위촉) -보증취지와 현장조사 - 공 고(2개월) 구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사실 통지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미등기부동산: 대장상소유자 (전매자)나 그 상속인 - 확인서발급 - 지적공부 정리 토지소재 구청장 - 등기필 통지 (이해관계인) - 이의신청 토지소재 구청장  사실조사처리 통지 공고기간 만료 후 2개월 발급신청자 , 이의신청인통보 (등기국) 등기신청 -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 가능)
보증인 위촉
동별로 자치구청장이 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
  • 위촉인원 : 동별 5인 이상 10인 이내
  • 보증인 자격
    ◦ 부동산소재지 동에 2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망 있는 자
    (해당 동에 거주한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25년 이상)
    ◦ 수몰지역 등 해당 부동산소재지에 대상자가 없는 경우, 과거에 부동산소재지 또는 인접 동에 25년 이상 거주한 자
  • 자격보증인 : 변호사 또는 법무사
이의신청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 :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 미등기부동산 : 대장상소유자(전매자)나 그 상속인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인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소명서류 첨부 제출

※ [참고]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상지역

광산구 전체지역, 남구(승촌동,양촌동,구소동,신장동,월성동,대지동,칠석동,화장동,석정동,압촌동,지석동,도금동,원산동,이장동,양과동), 서구(마륵동,벽진동,금호동,풍암동,매월동,세하동,서창동,용두동)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자 : 김혜지   |    전화번호 : 613-4573
  •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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