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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역량 강화와 광주형 일자리 창조

광주광역시 산업·경제
소비자란?
  • 자본주의 경제사회가 성립된 이후부터 다른 사람이 생산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여 소비하는 소비생활이 이루어졌으며 소비생활의 주체로서 ‘소비자’라는 개념이 등장하였습니다.
    •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보호법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중에서 일부를 소비자로 규정하고있습니다.
    • 여기에는 제공된 물품이나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원재료·중간재·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일정 규모 이하의 농업·축산업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가 포함됩니다.
소비자문제의 발생
  •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기술혁신, 복잡한 기능의 상품출현, 판매경쟁 격화, 유통과정의 다양화 등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기술지식, 이용방법등의 상품정보를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기업과 거래할 때 가격, 거래 조건 등에 대해 교섭할 여지가 거의 없고 기업의 제시 조건에 따르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 소비자문제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소비자와 기업간의 교섭력(Barganing position)의 차이가 생기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 소비자문제는 기업과 소비자 당사자 문제로서 국가의 간섭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문제가 발생하면서 소비자의 재산적·신체적피해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현대의 소비자피해는 피해범위의 광범위성, 피해대상의 보편성, 피해 원인규명의 곤란함 등으로 소비자 개인이 쉽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 이에 따라 국가가 개입하여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소비자의 8대권리 (소비자 기본법 제4조)
  • 소비자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권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제정된 소비자보호법에 소비자권리가 법적으로 명문화되었습니다.
  • 1. 안전할 권리
    •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2. 알 권리
    •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3. 선택할 권리
    •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 4. 의견을 반영할 권리
    •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 5.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 6. 교육받을권리
    •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 7. 단체를조직·활동할 권리
    •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 8. 환경권
    •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소비자의 책무 (소비자 기본법 제5조)
  •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자주적이고 성실한 행동과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에 적극적인 역활을 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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