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대기배출금부과금제도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도연혁 및 계획

• 가. '83. 9 : 배출부과금제도 시행(도입 : '81.12)
• 나. '97. 1 : 기본배출부과금제도 시행(도입 : '96. 8)

배출부과금의 종류

• 가. 기본부과금 :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량에 대하여 부과
• 나. 초과부과금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대기오염물질량에 대하여 부과

기본부과금

• 가. 목적
  • 농도규제방식(배출허용기준 준수제도)만으로는 배출시설수의 증가등으로 대기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대기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제도로 부과대상항목이 대기오염물질 2개 항목(먼지, 황산화물)으로 '97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음
• 나. 부과대상시설
  • 사업장내 황산화물, 먼지를 배출하는 모든 배출시설
    ※ 2020.1.1.부터 질소산화물 항목 추가
• 다. 산정기준 및 방법
  • 산정기준단가
    • 황산화물 : 500원/kg
    • 먼 지 : 770원/kg
  • 산정방법
    • 배출허용기준이하의 오염물질 배출량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농도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최초의 부과연도인 '97년은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계수에 전년도 물가상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계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 2019 대기기본배출부과금 산정지수 1.7360
  • 지역별 부과계수
    • i 지역 : 1.5
    • ii지역 : 0.5
    • iii지역 : 1.0

적용법규,i 지역,ii 지역, iii 지역 부과계수를 안내해주는 표입니다.

적용법규	i 지역	ii 지역	iii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제37조, 같은법 제40조, 같은법 제42조,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주거지역, 상업지역, 취락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공업지역, 개발진흥지구(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제외), 수산자원보호구역,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농도별 부과계수
  • 연료를 연소하여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

연료의 황함유량을 구분하여 농도별 부과계수를 안내해주는 표입니다.

구 분	연료의 황함유량(%)
	0.5%이하	1.0%이하	1.0%초과
농도별 부과계수	0.2	0.4	1.0

※ 연료를 연소하여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외의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먼지를 배출하는 시설 및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농도별 부과계수: 0.15. 다만, 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를 통해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농도를 추정할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배출허용기준 백분율에 따른 농도별 부과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 배출허용기준 백분율 적용

배출허용기준백분율을 구분하여 농도별 부과계수를 안내해주는 표입니다.

구분	배출허용기준백분율(%)
	30미만	30이상 40미만	40이상 50미만	50이상 60미만	60이상 70미만	70이상 80미만	80이상 90미만	90이상 100미만
농도별 부과계수	0	0.15	0.25	0.35	0.5	0.65	0.8	0.95

• 라. 부과기간 등 절차
  •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부과기준일,부과기간을 구분하여 상반기,하반기 절차를 안내해주는 표입니다.

구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상반기	매년 6월 30일	1. 1 ~ 6. 30
하반기	매년 12월 31일	7. 1 ~ 12. 31

• 배출량 신고
  • ① 예정배출량 : 부과기간 개시일로 부터 30일이내에 제출
    ㆍ부과기간중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는 가동개시신고일로 부터 30일이내에 제출
    ㆍ가동개시신고일이 부과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역산하여 30일이내인 경우에는 자료제출 생략가능
    ㆍ예정배출량신고는 기본부과금 시행연도 상반기에만 하고, 그후부터는 확정배출량을 다음 반기 예정배출량으로 본다.
  • ② 확정배출량 : 부과기간 완료일로 부터 30일이내에 제출
    ㆍ확정배출량이 예정배출량과 변동이 없을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에 한하여 자료제출 생략 가능
• 납부통지 :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
• 납부기간 :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

초과부과금

• 가. 목적
  • 초과배출부과금(초과부과금)은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에 당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함
    • 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시행령 제16조, 8종) : 황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먼지, 불소화물, 염화수소, 시안화수소
      ※ 2020.1.1.부터 질소산화물 항목 추가
• 나. 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시행령 제17조)
  •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진 개선하는 경우
    • 초과부과금=①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 × ②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 물질 배출량(㎏) × ③지역별 부과계수× ④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초과부과금=①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 × ②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 물질 배출량(㎏) × ③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부과계수 × ④지역별 부과계수 × ⑤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⑥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시행령 제24조 제2항 별표4)

황산화물,먼지,암모니아,황화수소,이황화탄소,특정유해물질(불소화합물,염화수소,염소,시안화수소)를 구분하여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원)을 안내해주는 표입니다.

구 분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원)
황산화물		500
먼지		770
질소산화물(2020.1.1.시행)		2,130(2020년 1,490, 2021년 1,810)
암모니아		1,400
황화수소		6,000
이황화탄소		1,600
특정유해물질	불소화물	2,300
	염화수소	7,400
	시안화수소	7,300

• 다. 기준초과 오염물질 배출량(㎏)
  •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 = 일일기준초과배출량 × 조업일수
• 라. 지역별 부과계수(시행령 제17조 제3항 별표3)

Ⅰ지역,Ⅱ지역,Ⅲ지역 구분하여 지역별부과개수를 안내해주는 표입니다.

지역 구분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지역별부과계수	2	1	1.5

• 마.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시행령 제19조 제1항)
  • 매년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함
• 사. 부과금의 통지와 조정
  • 부과금의 통지
  • 부과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함.
  • 부과금의 조정
  • 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치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 부과금의 조정신청
  • 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청하여야
  •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기관의 장은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