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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환경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 개요

근 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48조
부과대상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3만㎡ 이상)
    * 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해당계획의 수립이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없는 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조례대상)
  •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동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면적이 5천㎡ 이상인 노천탐사ㆍ채굴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3만㎡ 이상)
    ※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훼손 등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에 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훼손한 만큼의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여 훼손된 자연생태계의 복원사업 등에 사용
부과대상 인·허가
  • 통보기관 : 부과대상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 통보시기 : 부과대상사업의 인·허가 처분 후 20일 이내 시·도(환경정책과)에 통보
  • 통보내용 :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태계 훼손면적, 국토법 규정에 따른 토지용도별 훼손면적
부과·징수
  • 부과권자 : 시도지사
  • 부과시기 : 부과대상사업의 인·허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금액산정 : 생태계훼손면적(㎡)×단위면적당 부과금액(원/㎡)×지역계수(1~4)
  • 생태계훼손면적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면적
    • 토양의 표토층을 제거·굴착 또는 성토하여 토지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행위
    • 식물이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지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 습지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개간·준설·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
  •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 300원/㎡(2015.1.1.이후 인·허가사업 또는 확정계획)
  • 지역계수 : 주거·상업·공업·계획관리1, 녹지2, 생산관리2.5, 농림3, 보전관리3.5, 자연환경보전4
납부기간
  • 1개월 (부과상한 50억원), 기한내 미납시 가산금 3/100 부과
부과·징수 절차 흐름도
  • 1. 사업 인·허가 통보 : 인·허가기관 → 부과징수권자 (인·허가후20일이내)
  • 2. 부과통지: 부과징수권자 → 사업자 (접수후1개월이내)
  • 3. 재산정 신청 : 사업자 → 부과징수권자 (고지후30일이내)
  • 4. 납 부 : 사업자 (납부기한1개월)
  • 5. 재부과·환급 : 부과징수권자 → 사업자 (잘못부과된경우)
  • 6. 정산(필요시) : 부과징수권자, 사업자 (준공검사 후 90일이내)
부과징수 실적
  • 59건 10,330백만원('20.07월 현재, 체납없음)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담당자 :
이은별
연락처 :
613-4144
최종수정일 :
2020-11-05 23:07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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