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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환경
수집장려금 지급방법
  • 농촌폐비닐 (농경지의 멀칭 하우스폐비닐)
    • 금액
      A등급 140/㎏, B등급 130원/㎏, C등급 120원/㎏(지급기준 3등급)
    • 지급방법
      수집전표에 의거 경작자, 마을단위(이장) 등 지급(자치구)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환경을 위한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 개정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 운영 지침 개정에 따라 '15년 1월 1일부터 4등급제(A,B,C,D)로 수거등급제 시행 → D등급 판정 시 수거 거부 및 재선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는 영농폐비닐 수거 시 이물질 함유율에 따라 등급판정 후 수거보상비를 차등 지급함으로써 폐비닐 생산품질 향상을 통한 폐기물관리 최적화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한국환경공단 지역별 수거등급제 안내처 / 본사 영농폐기물관리팀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42 종합환경연구단지내 032)590-4291~8 / 수도권동부지역본부 자원순환사업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43(야탑동) 리더스빌딩 3층 031)590-0640~5 / 경남권지역본부 자원순환사업팀 경남 김해시 칠산로 301번길 8(화목동) 055-320-0310~1,0370~1 / 경북권지역본부 자원순환사업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0 053)580-7510~7 / 충천권지역본부 자원순환사업T/F팀 042)939-2307~9 / 호남권지역본부 자원순환사업팀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7(우산동) 062)949-0760~5 / 강원출장소 자원순환사업T/F팀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 한국교직원공제회강원회관8층 033)240-9545,7 / 충북출장소 자원순환사업T/F팀 충북 청주시 상당구 공항로 150번길 73(율랑동) 043)219-6427~9 / 전북출장소 자원순환지원팀 전북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672-26 제2산업단지 16B 063)530-0805~7 / 제주출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064)725-6542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수거등급판정기준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 운영 지침 개정에 따라 '15년 1월 1일부터 4등급제(A,B,C,D)로 수거등급제 운영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는 이물질 함유정도에 따라 4등급(A,B,C,D)으로 분류하며 D등급 판정 시 수거를 거부 및 재선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지역별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 3등급제로 운영 가능하며 3등급으로 판정 시 동일) / 등급 폐비닐상태 비고 A급 ①육안판단 흙, 식물 잔재물 등이 잘 제거되었고, 재질별(하우스·멀칭로덴·하이덴 등) 색상별 선별된 상태 ②폐비닐 표면 및 속에 수분 함유 거의 없는 상태 ③별도 선별과정없이 민간재활용업체 유상공급이 가능한 상태 적정선별품(유산공급 가능품질) / B급 ①육안판단 일부 흙, 식물 잔재물 등은 함유되어 있으나 대체적으로 선별되어 있고, 재질별(하우스·멀칭로덴·하이덴 등) 색상별 미선별된 상태 ②폐비닐 표면 및 속에 일부 수분 첩착되어 있으나 흐르지 않는 상태 ③유상공급을 위해서 별도 선별과정 등이 요구되는 상태 미선별품(선별과정 요구품질)/ C급 ①흙, 식물 잔재물 등이 제거되지 않았고, 재질별(하우스·멀칭로덴·하이덴 등) 색상별 미선별된 상태 ②폐비닐 표면 및 속에 수분이 과다 함유된 상태 ③유상공급이 불가능한 상태 이물질 함유품질 / D급 ①흙, 식물잔재물, 수분 등을 제외한 쇠붙이, 농자재, 철선, 폐마대, 돌 등 폐비닐과 관계없는 이물질이 포함된 상태 등외품질 / 등급별 수거보상금 지급단가 적용기준은 이물질 상태에 따라 상·하 각각 20%이상 차등지급됩니다. / [수거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에 따른 수거보상비 지급 표준(안)] / 구분 적용단가 적용비율 비고 A등급(인센티브) 140원/kg 15~25% B등급 100원/kg 40~50% C등급(디스인센티브) 60원/kg 15~25%  지자체 평균단가 100원/kg기준 / ※ D등급(최하등급) 판정 시 수거보상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수거등급제 흐름도 / 1.발생 농가.마을 ◎공동집하장까지 분리배출(배출자 책임운반) > 2.분리배출 공동집하장 ◎농촌폐비닐수거 ◎복수수거처의 경우 민수사업자 현장에서 이물질 함유정도 1차 검수 ◎D등급 판정 시 수거 거부 및 재선별 요구 > 3.수거 한국환경공단 ◎반입된 폐비닐 원격 관리시스템으로 확인후 최종등급 판정(자료녹화 가능) > 4.전표발행 한국환경공단 ◎계량 및 전표발행 ◎수거처별 수거현황(등급 판정결과포함) 지자체 통보 > 5.보상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수거등급 적용 판정 물량기준 수거 보상금 차등지급
사업주체별 역할 / 배출자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까지 분리배출(책임운반), 이물질 최소화를 위한 저감노력(고의적 중량 부풀리기 금지) / 지자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분리 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 홍보 및 교육, 공동집하장 관리운영, 예산수준에 따른 등급별 한도물량 및 보상비 차등 지급 수준 결정 후 보상비 진행 / 민수사업자 농촌폐비닐 수거·운반 및 제한적 등급판정(복수 수거처일 경우와 D등급(최하등급)일 경우에 판정가능), 현장 배출자에 대한 등급안내, D등급(최하등급) 판정 시 수거 거부 / 한국환경공단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 등급판정(2차(최종) 검수), D등급(최하등급) 판정 시 수거 거부 및 지자체 분리배출, 수거처별 수거현황(등급판정결과 포함) 지자체 통보 / 환경부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 운영지침 제정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담당자 :
추승희
연락처 :
613-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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