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권리의 보장, 투명한 재정

광주광역시 재정·세정
아이콘확성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가 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신청 및 처리절차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별지 1호))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별지 20호)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세무조사 연기 및 기간연장 등 신청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 (별지 11호)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별지 11호)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징수유예 등
  • 징수유예 등 신청(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26호)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신청
  • 기한연장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2호)
  • 가산세 감면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 기한 및 납부기한 연장(기한 만료일전까지), 가산세 감면(5일 이내)
문 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납세자보호관(☎062-613-277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납세자 보호관 업무추진실적 현황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담당자 :
임선아
연락처 :
613-2773
최종수정일 :
2020-11-05 23:07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