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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를 서비스명,법정처리기간,목표처리기간,구비서류,수수료로 구분하여 나타낸표입니다
서비스명 법정처리기간 목표처리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소방시설업등록
(설계업,공사업,감리업,방염처리업)
15일 15일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또는경력수첩), 최근90일이내에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개인), 출자·예치·담보금액확보서(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만 해당),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전문: 4만원
일반:분야별
2만원
방염처리업:업종별4만원
소방시설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 3일 2일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신청하는 경우에는 못쓰게 된 소방시설업등록증 또는 소방시설업등록수첩 1만원
소방시설업등록사항변경신고 5일 4일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개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변경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개인)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등록기준 중 변경된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없음
소방시설업지위승계신고 10일 10일 -양도ㆍ양수의 경우 :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 양도ㆍ양수 공고문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개인),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계약일기준 지위승계인의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출자·예치·담보금액확보서(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만 해당),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상속의 경우 : 피상속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개인),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계약일기준 지위승계인의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출자·예치·담보금액확보서(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만 해당),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만원
소방시설업합병신고 10일 10일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합병계약서 사본, 합병공고문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사본(개인),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계약일기준으로 작성된 기업진단보고서, 출자·예치·담보금액확보서(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만 해당),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만원
소방시설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 즉시 즉시 -휴업ㆍ폐업의 경우: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개업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증,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 1부(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만 해당)
없음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 2일 2일 등록증,등록수첩,기술등급증명서류,공사계약서,설계도서(변경있을시),하도급통지서(하도급시) 없음
소방시설완공검사 3일 2일 설계도서(변경있을시) 없음
소방시설부분완공검사 3일 2일 설계도서(변경있을시) 없음
소방공사감리자지정신고 2일 2일 등록증사본,등록수첩,감리원등급증명서류,감리계획서,감리계약서,설계계약서 없음
소방공사감리자변경신고 2일 2일 등록증사본,등록수첩,감리원등급증명서류,감리계획서,감리계약서 없음
소방공사감리원배치통보 즉시 즉시 감리원등급증명서류,감리계약서 없음
소방공사감리원배치변경통보 즉시 즉시 변경전·후 감리원등급증명서류 없음
소방공사감리결과보고(통보) 3일 2일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설계도서(변경있을시),감리일지 없음
안전시설등설치(완공)신고 3일 2일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등에 대한 설계도서(소방시설계통도,실내장식물의재료및설치면적,내부구획의재료,비상구및창호도 등), 안전시설등설치명세서, 영업장평면도, 화재배상책임보험증권사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고시원,전화방·화상대화방,수면방업, 콜라텍인 경우) 없음
안전시설등완비증명 재발급신청 3일 2일 이전에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잃어버린 경우 제외) 없음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재발급신청 즉시 즉시 증명서가 헐어서 못쓰는 경우 이전에 발급받은 증명서 없음
현장방염처리물품의방염성능신청 10일 10일 시공명세서, 가로29㎝ 세로19㎝이상의 목재 및 합판을 종류별 방염처리방법별 각각 1개 이상 제출 2만원
2급·3급소방안전관리자선임연기신청 3일 2일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응시표 사본 없음
소방안전관리자선임신고 즉시 즉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자격수첩,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감독할 수 있는 직위를 증명하는서류,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없음
소방시설관리업등록 15일 15일 기술인력연명부,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법인등기부등본 4만원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등록수첩)재발급신청 3일 2일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신청하는 경우에는 못쓰게 된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1만원
소방시설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 5일 4일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소방기술인력연명부 없음
소방시설관리업지위승계신고 10일 10일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승계전), 계약서사본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사본(개인),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2만원
소방시설관리업합병신고 10일 10일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합병을증명하는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2만원
화재증명원 즉시 즉시 화재증명신청서 없음
구급·구조증명서의교부 즉시 즉시 구비서류 없음 500원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설치허가 5일 4일 구조설비명세표,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해당설비설계도서, 해당시설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조사자료등에관한 자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5 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
이송취급소설치허가 5일 4일 구조설비명세표,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해당설비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서류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변경허가 4일 3일 구조설비명세표, 제조소등완공검사필증, 위치·구조 및 설비의 설계도면, 해당설비설계도서(변경시), 해당시설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조사자료등에관한 자료(변경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5 제2호나목에 따른 금액
이송취급소변경허가 4일 3일 구조설비명세표, 제조소등완공검사필증, 위치·구조 및 설비의 설계도면, 해당설비설계도서(변경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서류(변경시)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 1일 1일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없음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탱크안전 성능검사(시험) 충수,수압,기밀검사 : 4 이중벽탱크검사 : 실제검사 기간+5 나머지 : 실제검사 기간+10 충수,수압,기밀검사 : 4 이중벽탱크검사 : 실제검사 기간+5 나머지 : 실제검사 기간+10 위험물탱크의 구조명세서(해당위험물탱크에 관계된 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의 구조설비명세표와 탱크본체 및 기초ㆍ지반의 설계도면) 각 1부(해당위험물탱크의 설치장소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소방서장에게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신청하거나 기술원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게 탱크안전성능시험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5 제3호에 의한 금액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전부,부분) 완공검사 5일 4일 배관에 관한 내압시험, 비파괴시험 등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압시험 등을 하여야 하는 배관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소방서장, 기술원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교부한 탱크검사필증 또는 탱크시험필증(해당위험물탱크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서류(이중벽탱크만 해당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5 제4호에 따른 금액
이송취급소완공검사 5일 3일 배관에 관한 내압시험, 비파괴시험 등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5 제4호에 의한 금액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가사용승인 신청 4일 3일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 없음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 즉시 즉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5 제5호에 따른 금액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용도폐지신고 5일 3일 제조소등의 완공감사필증 없음
안전관리자(선임,해임,퇴직)신고 즉시 즉시 국가기술자격증,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 위험물안전관리업무 대행 계약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 15일 15일 기술인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장비명세서, 보유장비 및 시험방법에 대한 기술검토를 기술원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자료,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이동사용허가증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동사용허가증의 사본 1부, 사무실확보를증명할수있는서류,법인등기부등본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5 제6호에 따른 금액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변경신청 3일 2일 사무소사용증명서류(영업소소재지변경시), 변경하는 기술인력자격증(기술능력변경시),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5 제7호에 따른 금액
예방규정(제정,변경)제출 5일 5일 예방규정 없음
위험물임시저장·취급승인 5일 4일 위치도, 위험물 위치, 구조 및 설비도 2만원
완공검사필증 재교부 신청 3일 2일 구비서류 없음 없음
특정 옥외탱크 저장소 정기검사시기 변경승인 신청 5일 3일 정기검사시기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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