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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성‧보육 특별주간여성‧가족‧아동 5대 분야 23개 누리정책을 발표합니다.
작성자 : 대변인 작성일 : 2021-06-23 13:57179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성‧보육 특별주간여성‧가족‧아동 5대 분야 23개 누리정책을 발표합니다.

우리시는 지난 6월7일부터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성‧보육 특별주간’을 운영했습니다. 여성‧보육 현장에서 관계기관 대표들과 종사자들, 전문가들, 시민들을 만나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후속조치로 여성‧가족‧보육과 관련한 5대 분야 23개 누리정책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번 누리정책은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면서, 여성‧보육 분야의 오랜 숙원사업들을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수용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 누리정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하고 보육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는 CCTV가 반별로 적소에 설치되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관내 모든 어린이집(1,012개소)을 일제 점검하고, CCTV 설치 완료 및 정상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반별로 매월 5만원씩 안심보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 : 30억원

또한 보육교직원 대상 안전교육과 안전공제회 가입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될 경우 100만~4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둘째,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실현을 위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현재는 출생아 수에 관계없이 출생축하금을 100만원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광주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둘째아는 150만원, 셋째아 이상은 200만원 등 다자녀 출생축하금을 차등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부터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고, 예비산모를 위한 ‘막달 가사도우미 서비스’도 추진합니다.
또한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들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까지 2년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여성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여성가족복합센터(가칭)’ 건립과 인공지능(AI) 기반의 어린이 복합문화시설인 ‘어린이 상상놀이터(가칭)’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성가족복합센터’는 여성 교류 및 가족친화, 돌봄 등 종합적 기능을 담당할 예정이고, ‘어린이 상상놀이터’는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 공연장, 창의‧에코놀이터, AI미래직업체험관, 자연체험장 등으로 채울 예정입니다.

넷째,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질을 높이고, 자립과 안전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급식비는 6월부터 1인당 1식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급식비도 점진적으로 유치원 수준으로 올리겠습니다.
※ 1인당 1일 급식비 : 유치원 2,700원, 어린이집 2,415원

한부모가족의 자립정착금은 금년 6월부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려 지급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5대 분야 23개 누리정책에 대해서는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여성‧아동에 대한 불평등과 안전불안 요소를 민주‧인권 도시 광주가 앞장서서 해소함으로써 ▲여성이 존중받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광주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광주를 실현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근간인 가족공동체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코로나19 극복 여성·보육 특별주간 후속조치(6.7.~6.11.) -
여성‧가족‧아동 5대 분야 23개 누리정책

1) 가족행복누리기

①‘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규)

신혼부부 등 주거마련 비용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완화로 임신출산 친화환경 조성
- (지원대상) ’21.1.1.이후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로 광주거주, 혼인 7년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지원내용) 대출이자의 연 0.5~1% / 2년
- (시행시기) ’21. 7. ~

②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 제공(신규)

산모·신생아를 위한 안정적이고 전문성이 강화된 재가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출산후 120일 이내 광주거주 산모
- (지원내용) 신생아 수면관리 ,산모 유방관리, 건강사정·진단·평가 등
- (지원규모) 최대 5회, 20시간 / 소득수준에 따라 50~90% 차등지원
※ 시간당 이용금액 20,000원
- (시행시기) ’21. 7. ~

③출생축하금 지원 확대(증액)

아이를 낳은 부모들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자녀 출생축하금을 확대 지원

- (지급대상) ’22년도 출생아부터
- (지원내용)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출생축하금 100만원(현행)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5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확대)
- (시행시기) ’22.1. ~

④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확대(증액)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여 포용적 가족문화 확산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일정기간 입소 후 퇴소세대(’21년 17세대)
- (지원내용) 자립정착금 증액(5→7백만원) 및지원금 지급기준 완화(입소 2년이상→1.5년 이상)
- (시행시기) ’21.6. ~


2) 안정적인 보육환경 누리기

⑤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신규)

정원 충족율 전국 최하위 현실과 시 재정을 고려하여 지원하되, 안심보육 환경을 담보할 수 있도록 CCTV를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 5천여반
- 지원내용 : 50,000원/월
- (시행시기) ’22. ~


⑥어린이집 급식비 인상(증액)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제공을 위한 공동구매의 원활한 정착 등을 위해 단가인상
- 2021년 예산 잔액 범위내(약 400백만원)에서 단가 인상 추진
⇒ 당초 515원(일/인) → 변경 600원(일/인)
- (시행시기) ’21. 7. ~

⑦조리사 대체인력 지원(신규)

단시간ㆍ간헐적 근무형태(주 2~3일, 2~3시간)인 취사부 제외, 조리사 대상 지원
- 지원대상 : 조리사(자격증소지, 의무채용) 대체인력
- 지원방법 : 어린이집 직접채용
- 소요예산 : 246백만원 (지원단가 일 42,080원)
- (시행시기) ’22. ~

⑧어린이집 안전 공제회 가입 확대(증액)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와 영유아 안전을 통한 안심보육 실현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약 43,000명)
- 지원내용 : 8→14개 품목 확대 (풍수해, 각종 위로금 등)
· (확대) 보육동반자, 화재집기, 풍수해, 위로금 등 6개 78백만원
- (시행시기) ’22. ~

⑨보육교직원 안전 교육비 지원(신규)

올해 첫 시행되는 법적 의무교육인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보육교직원(9,065명)
- 지원내용 : 회당 20천원/인
- (시행시기) ’22. ~

⑩공공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신규)

공공형어린이집 전환에 대한 차별화된 인센티브 지원 필요
- 신규 및 재선정 시 유형별ㆍ규모별 차등 지원
- 지원기준
(신규선정)가정 200만원, 민간 200만∼400만원
(재 선 정)가정 100만원, 민간 100만∼300만원
- (시행시기) ’22. ~

⑪지역아동센터 인력 추가 지원(신규)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 및 종사자 업무 경감을 위해 올해 한시적 지원
- 지원인원 : 228명
- 지원단가 : 2,020천원/월/인(6개월)
- (시행시기) ’21. 7. ~ 12.
※ 돌봄인력 지속 지원토록 보건복지부 건의(연간 75억 소요)

3) 사회참여누리기

⑫여성가족복합 센터 건립 (신규)

여성계 오랜 숙원사업으로 여성 교류 및 가족친화, 돌봄 등 여성가족복합센터 조성
- (시설구성) 공연장, 육아맘·대디 교류공간, 회의실 등
- (추진기간) 2021~

⑬3.8 세계여성의날 기념행사 지원 확대 (증액)

세계여성의 날 인지도 제고 및 시민참여 행사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 지원 확대
- (예산확보) 10백만원 → 30백만원
- (행사내용) 홍보 및 참여부스 운영, 시민 참여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등
- (시행시기) ’22. ~

⑭여성활동가 역량강화 교육신설 (신규)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역 여성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

⑮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 강화 (증액)
(직업교육과정 발굴·신설, 취업연계 등)

경력단절여성 대상 직업교육 훈련 확대
- (예산확보) 재료비 86백만원→106백만원
- (시행시기) ’22. ~

여성가족재단 ‘4차 산업혁명시대 여성일자리 발굴 및 지원방안’ 연구
-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관련 직업의 직무분석과 고용시장 분석을 통해 여성일자리 수요 및 인력 양성과정 개발, 취업지원방안 제안

4) 안전자립누리기

⑯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제도개선)

원가정 복귀여부와 무관하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 원가정 복귀시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지원

⑰폭력피해여성 자활생산품 홍보 및 판매행사 지원 (신규)

자활생산품 판매행사 추진 및 홍보
- 여성가족친화마을, 다문화가정 생산제품과 공동판매 행사추진

⑱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증액)

제2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 기시행(’21.6.)
- 연차별 인건비 및 상한제 상향 조정, 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 노력
※(’21년)95%→(’22) 97%→(’23년) 100%

⑲여성권익시설 코로나19 방역 지원(제도개선)

여성권익시설종사자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접종
- (현행) 검사 후 결과통보까지 2일 소요
- (개선) 검사 소요기간 단축 및 백신 조기접종


5)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누리기

⑳아동급식 지원단가 인상 (증액)

결식우려아동의 균형잡힌 식단제공을 위한 급식비 인상
- (지원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
- (지원단가) 5,000원 → 6,000원/1식
- (시행시기) ’21. 6. 1. ~

㉑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증액(증액)

보호종료아동의 건실한 자립 및 안전한 사회정착 지원
- (지급대상) ’21년도 만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된 자
- (지원금액) 자립정착금 5→10백만원(1인/1회)
- (시행시기) ’21. 7. 1. ~

㉒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신규)

○ 즉각분리제 대비 보호인프라 확충
-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확충 : 2개소→5개소
-일시보호시설 확충 : 1개소→2개소
-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지원
○ 아동학대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자치구 전용차량 재정지원(자치구별 1대)
○ 거점심리치료센터 운영
- 학대피해 아동과 가족의 심리적 안정, 회복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서비스 수행(’21.7. 개소)

㉓어린이상상놀이터건립 (신규)

AI기반 아동친화적인 어린이 전용공간 조성
- (사업기간) 2021 ~ 2024
- (규 모) 연면적 10,000㎡
- (주요시설) 어린이전용 공연장, 창의·에코놀이터, AI 미래직업체험관, 자연 체험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