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력제안내

추진배경

행정공개제도인 정책실명제를 보다 강화․운영함으로써 정책결정․추진의 모든 이력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민들의 행정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정책이력제란?

광주광역시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정책과정, 자료 등 정책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여 시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 추진근거 :「광주광역시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김보현 시의원 발의, ’16.1.1.~)

이력관리내용(조례 제3조)

  • 정책의 결정과 집행 등 정책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 및 외부관계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
  • 예산, 계획서, 보고서, 학술연구용역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공청회 등의 관련자료
  • 의회에 제출한 자료, 시정질문 및 답변,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 의회의결사항 등
  • 보도자료를 비롯한 각종 홍보자료 등

정책이력제 관리대상사업 선정(조례 제4조)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영향이 큰 사업들을 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시민들이 쉽게 추진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 50억원 이상의 공사
  • 1억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의 경우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련 법령과 협약 등에 따라 민간과 시가 일정한 역할을 정하여 협력하는 사업
  • 공공갈등이 유발되거나 우려되는 정책
  • 5억원 이상의 대규모 행사
  • 그 밖에 시장이 정책 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청절차
  • 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 통보
    · 총괄부서 → 모든 부서

  • 관리대상사업 제출
    · 모든 부서 → 총괄부서
    · 총괄부서는 시민의 관심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인지 여부를 검토

  • 일반?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 총괄부서 → 모든 부서

  • 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 통보
    · 정책이력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위원회 구성 : 민간전문가 포함 7~10명

  •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    담당자 : 오지은   |    전화번호 : 613-2362
  •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최종수정일 : 2019-06-24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