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및 처리절차

제도 및 처리절차

공공데이터 제공제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국민 알권리 목적으로 정보 열람이나 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기관 운영현황 보고, 기관 부채현황, 예산현황, CCTV 영상자료, 검사실적 등)
  • 각종 민원안내 및 신청은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 정부24(www.gov.kr/portal/main)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건축물대장 등·초본, 병적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등)
  •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 정부24 에서 신청되지 않는 각종 증명서 등은 해당 공공기관에 직접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졸업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수능모의고사 성적 등)
공공데이터제공법의 제정·시행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2013.6.31) 및 시행(2013.10.31.)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및 처리절차
제공 공공데이터 목록 검색 제공 제공 공공데이터 즉시 이용, 제공 공공데이터 목록 검색 미제공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제공여부 결정 공공데이터 제공 10일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확인

신청인은 공공데이터포털 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여부를 검색·확인합니다. 제공하는 경우 바로 이용가능하며,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 신청인은 공공데이터포털 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기재하여제출합니다.
    ※ 신청서 작성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작성하신 신청서는 각종 신고, 불복청구와 같은 증거자료의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신청인에게 접수에 대해 고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 이용문의 : 1566 - 0025 (평일 : 09:00~18:00 /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공공데이터 제공여부 결정

공공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제공방법·절차 등을 통지하고,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공데이터 목록을 등록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거부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전략산업국 손경종
  •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스마트시티과 길형민(1732)
  • 담당부서 : 스마트시티과   |    담당자 : 길형민   |    전화번호 : 613-1732
  •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